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피의자의 형사사건이 같은 절차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융절차와 피의자의 사기·공범 책임을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사건이라면 피해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뿐 아니라 계좌 제공 경위와 조직과의 연락,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는 일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이동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지급정지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피해환급 절차를 피의자의 방어수단처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경위와 대가, 범죄 인식 여부를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일정한 범위에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2026년 3월 31일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피해자산 환급 체계로 확대되는 조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6년 8월 사건을 다룰 때는 시행 중인 규정과 시행 예정 규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기죄의 성립 여부 자체는 기망행위와 고의, 공모 관계 등 범죄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이 금융절차로 환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회복 상태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금 환급절차가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기록과 계좌거래 흐름, 피의자의 계좌 제공 경위 및 조직과의 연락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기이용계좌 사건에서 금융거래 타임라인을 먼저 작성합니다. 피해금 입금 시각과 인출·송금 시각, 해당 시간대의 휴대전화 사용기록과 지시 메시지를 연결하면 계좌를 실제 누가 통제했는지와 명의자의 관여 정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설치 여부와 실제 작동 흔적도 분석 대상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된 피해금과 아직 남아 있는 손해, 추가 피해 회복 노력을 구별해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구제·환급 절차는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가담자의 형사방어 절차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환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금융조치가 형사책임 판단과 별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금융절차와 형사수사 진행상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