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하면 끝나는가”, “공탁을 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두 질문 모두 단정적인 답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양형 대응을 검토할 때는 피해 회복 정도뿐 아니라 가담 역할, 피해 규모, 범죄수익, 범행기간, 전과와 수사 이후의 태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와 공탁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사책임을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다는 사실만 떼어내기보다 전체 피해 중 어느 정도가 회복됐고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관계를 확인한 뒤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탁을 할지 여부는 피해액과 피고인의 경제상황, 합의 진행 상황, 다른 피해회복 자료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사건이라면 각 자료가 방어논리와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단순 가담, 범행수익 등 다양한 사정이 나뉘어 제시됩니다. 결국 초범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왜 범행에 가담했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으며 사건 이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를 인정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 현황과 실제 범죄수익, 가담 정도,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자료를 분리해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만 단독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과 범행 기간, 실제 취득 수익을 먼저 분석한 뒤 합의·공탁 자료와 연결합니다. 필요하다면 범행 당시 판단이 좁아진 심리적 경위를 터널 비전 관점에서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생활계획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책임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책임의 정도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기보다 현재 피해자 수와 피해액, 접촉 가능한 방식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다른 피의자와의 관계나 피해 회복 현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 대응은 마지막 재판 직전에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작업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경찰·검찰 단계부터 어떤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축적해 두면 이후 사건 기록과 연결해 설명하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