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이 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면 전문변호사 선임 여부는 재판 직전에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액이 커질수록 단순히 개별 수거행위의 금액만 볼 것인지 전체 조직의 범행을 어느 범위까지 책임질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는 범위, 실제 가담 기간, 인식한 피해 규모를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이 한 차례 1천만 원을 받았더라도 조직 전체 범죄가 훨씬 큰 규모일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전체 피해액을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는 공모 관계와 가담 범위,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연결됩니다.

반대로 여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만나고 수거금의 규모와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다른 조직원과 지속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면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직접 만진 돈은 얼마다” 또는 “전체 피해액은 얼마다”라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등의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에서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과 50억 원 이상을 구분해 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말단 가담자에게 어느 금액을 이득액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범행 구조와 공범관계에 관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직접 수거한 금액과 조직 전체 피해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어느 범행까지 공모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 형법 제347조 사기죄 역시 2025년 12월 개정으로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처벌 기준을 전제로 위험을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이 전체 조직 범행의 공범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 특정 피해자 사건만 입건됐는지 다른 피해까지 병합되는지

• 휴대폰·계좌자료로 가담기간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실제 쟁점이 되는지

피해액이 큰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한 진술이 향후 공범 범위와 피해액 산정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기록이 있는 부분까지 부인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액이 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개별 피해자별 수거·전달 기록과 피의자의 가담기간을 분리해 전체 조직 범행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 실제로 인식하고 관여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메신저 지시와 계좌내역, GPS를 날짜별로 배열하여 공모 범위가 막연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화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공탁, 합의 시도를 공범 형태를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로 구분해 준비합니다. 또한 범행 종료 후의 생활관계와 재범 가능성, 가담하게 된 과정 등을 함께 정리해 선처 자료가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피해 규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이지만 금액만으로 구속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정도, 범행 기간, 증거관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사건별 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공동정범으로 전체 범행에 깊게 가담했다는 자료가 있는 사건과 제한된 기간에 단순한 지시를 수행했다는 사건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계좌자료가 이미 확보된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관한 사정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 신병 판단과 관련된 자료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다투는 주장과 신병 문제에 관한 자료, 유죄가 예상될 때의 양형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피해액이 큰 사건일수록 이 세 가지를 혼합하지 않고 경찰 단계부터 분리해 준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얼마를 직접 받았는가’보다 ‘어느 범행까지 함께 실행한 것으로 평가되는가’가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