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가 “정말 몰랐는지”와 “범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했는지”의 차이입니다. 후자의 경우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은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실제 업무 내용과 자금 이동 방식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계좌 정지 직후에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대화와 행동을 객관자료로 복원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공개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등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요판결 자료에서는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채용과정, 의사연락 방식, 업무의 통상성, 구체적인 수거·전달 방식, 보수,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조직의 전체 범행방법을 세세하게 알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담 과정의 여러 정황을 함께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좌 제공이나 자금이체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인 줄 정확히 몰랐다”는 한 문장만으로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사용을 요청한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 정상적인 회사나 거래 상대방이라고 믿게 한 자료가 있었는지

• 개인계좌로 불명의 돈을 받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 입금 후 즉시 현금화하거나 재송금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 일반적인 업무와 비교해 보수가 지나치게 이례적이었는지

• 업무 목적을 금융회사나 타인에게 다르게 말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 이상함을 느낀 뒤 업무를 중단했는지 계속했는지

• 거래가 몇 차례 반복됐는지

• 계좌 외에 체크카드나 인증정보까지 제공했는지

이 자료들은 각각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계좌 정지를 알게 된 후 지시자에게 연락해 이유를 묻거나, 금융회사에 스스로 거래경위를 설명한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거래목적을 만들어낸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존 메시지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기록 자체가 보이스피싱을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기억을 그대로 받아 적는 방식보다 실제 기록이 진술을 지지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계좌알림 시점, 금융앱 접속 기록, GPS 이동경로를 함께 비교하면 돈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기록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의심받는 시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진술의 핵심이 “인지 여부”에 집중된 사건에서 필요성을 검토한 뒤 거짓말탐지기 등 추가적인 입증자료 활용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자료만으로 결론을 만들기보다 객관적인 기록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나 범행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주요판결 자료에서도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범행 전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채용과정, 업무 방식, 보수와 사회경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계좌 사건에서도 실제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명목으로 계좌를 사용했는지, 피해금이 들어온 뒤 무엇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회사 업무처럼 꾸며진 정황이 있다면 구인공고와 계약자료를 확보하고, 반대로 의심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계속 자금을 처리한 정황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필적 고의 문제는 “몰랐다”와 “알았다” 사이를 구체적인 사실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계좌가 정지된 즉시 당시 기록을 보존하고 인식 변화가 있었던 시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