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해 줄 수 있는가”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고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공동정범의 범위를 다투는 사건인지,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현금수거책 사건이라도 채용 과정과 반복 횟수, 피해규모, 범죄수익, 피해회복 여부가 다르면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사건 단계와 자료 상태를 정리하면 선임 판단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묻기보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로 고의와 공모를 판단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송치 후 검찰 단계, 재판 단계마다 확보된 기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공동정범이 문제 되면 형법 제30조, 제한적인 도움에 그쳤는지가 쟁점이면 제32조 종범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현재 혐의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역할로 기재돼 있는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자료가 확보됐는지, 고의 부인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단순 반성문 여러 장을 준비하는 것보다 왜 범행에 연루됐고 현재 어떤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을 낮출 생활환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5년 4월 15일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를 공개했고,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 목록에도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포함돼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공탁, 합의 노력은 사건 종결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담 경위, 범죄수익, 전과, 피해규모와 함께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려고 한 과정도 자료화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는 역할과 피해규모, 반복 횟수, 고의 정도와 피해회복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보다 범죄 성립 자체가 핵심이고,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가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법적 쟁점을 확인하기 전에 “초범이니 선처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임 여부를 검토할 때는 상담자가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무죄 주장과 양형 방향을 구별하는지, 휴대전화·금융자료를 법적 쟁점과 연결해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고의 부인이 가능한 자료와 책임을 인정할 경우 필요한 양형자료를 처음부터 분리해 검토하고, 사건 단계에 따라 경찰진술·디지털 자료·피해회복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책임 인정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공탁 노력뿐 아니라 가담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생활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경제적 압박이나 취업사기 상황에서 시야가 좁아져 위험신호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경위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터널 비전 관점의 심리학적 소명도 사건자료와 연결해 검토합니다. 반면 고의 부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선처 자료보다 채용경로와 인지 시점, 디지털 기록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선임 기준은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지가 아니라 현재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쟁점은 다투고 어떤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