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과정에서 악성앱 설치, 원격제어, 개인정보 탈취가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휴대전화가 해킹됐다”는 표현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기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링크를 통해 앱이 설치됐는지, 설치 시각이 언제인지, 그 뒤 어떤 권한이 부여됐는지와 피의자가 직접 수행한 행동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원인과 형사상 고의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미싱·큐싱 대응 안내에서 악성앱 감염을 통해 전화번호나 문자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대응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KISA 안내 페이지는 2025년 4월 28일 최종 수정됐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연결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직접 현금수거, 계좌이체, 개인정보 전달 등에 관여했는지와 해당 행동의 고의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악성앱 분석은 실제로 앱이 설치돼 있었는지뿐 아니라 설치 시각과 사건 발생 시각, 원격조작 흔적, 피의자가 직접 수행한 행동을 구분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앱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설치기록, 다운로드 파일, 브라우저 방문기록, 문자에 포함된 URL, 기기 보안경고, 앱 권한과 네트워크 기록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마다 남는 자료가 다르므로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KISA는 스미싱 문자가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고령층 피싱 예방 활동에서도 악성앱 검사 실습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악성앱을 주장하려면 일반적인 스미싱 위험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휴대전화의 설치·사용 흔적을 분석해야 합니다.

원격조작 가능성과 개별 금융거래의 실행 주체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시각에 어떤 기기가 접속했는지, 인증수단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피의자의 실제 위치와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악성앱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특정 이체가 자동으로 원격조작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접속기록과 기기정보가 피의자의 직접 행동과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 분석은 법률 검토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형사상 고의, 공모관계와 연결하지 못하면 단순한 기기 분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기기라면 기록 보존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지우기보다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대응은 수사를 피하거나 기록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당시 행동과 고의 여부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기기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데이터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분석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악성앱이나 원격조작이 쟁점인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앱 설치 시각, 권한 사용 흔적, 기기 로그와 금융거래·GPS 기록을 대조해 기술적 가능성과 피의자의 실제 행동을 구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해킹됐다”는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악성앱의 동작과 사건 시간대를 맞춰봅니다. 필요하면 삭제 메시지 복구자료와 유심 변경 내역을 함께 분석해 조직이 피의자의 기기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반대로 피의자가 직접 수행한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기술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먼저 찾아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악성앱이 쟁점인 사건일수록 법률 주장보다 기술적 사실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