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때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별 후 동의 없이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면 성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관계와 유포 당시의 동의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전 남자친구가 “그때 같이 찍은 영상이라 괜찮다”고 주장하더라도,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유포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대화, 이별 전후 메시지, 삭제 요구, 전송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전 남자친구와 사귀던 때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그 사람이 지인에게 영상을 보낸 것 같고, 제게 “어차피 네가 찍는 걸 알았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유포는 처벌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전송했다면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보다 유포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둘만 보관하기로 했는지,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전 남자친구가 제3자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했는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삭제 요구 메시지, 이별 후 협박성 발언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서로 믿는 사이였고, 영상은 둘만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명확히 “유포하면 안 된다”는 문장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전 남자친구가 나중에 “보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할까 봐 걱정됩니다. 둘만 보기로 한 영상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유포 동의는 촬영 동의와 다르게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영상이 개인 휴대폰에만 보관됐는지, 클라우드 공유가 없었는지, 제3자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는지, 이별 후 삭제 요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만 보기로 한 정황이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사진첩 관리 방식, 숙박·이동 동선 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가 유포 후 “미안하다”, “삭제했다”, “친구에게만 보냈다”는 식으로 말한 대화가 있다면 유포 동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자료별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자료와 맞을수록 수사기관이 사건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경찰조사에서 제가 촬영도 동의했고 유포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할까 봐 걱정됩니다. 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내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헤어진 뒤 삭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은 누구 말을 믿는지,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은 양쪽 진술만 비교하지 않고 자료를 봅니다. 이별 전후 카카오톡, 삭제 요구 메시지, 전 남자친구의 반응, 전송 기록, 수신자 진술, 클라우드 링크 생성 기록, SNS 게시물 캡처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언제 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어떤 방식으로 항의했으며,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유포 동의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촬영 당시 상황, 이별 후 대화, 삭제 요구, 유포 정황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자료로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귀던 때 찍은 영상 유포 사건에서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둘만 보관하기로 한 정황이 있는지,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했는지, 이별 후 삭제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사진첩 기록·클라우드 공유 내역·전송 캡처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전 남자친구가 동의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시간순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연인 사이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분하고, 대화 시퀀스와 전송 기록을 대조해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촬영 당시 상황과 유포 당시 상황을 분리해 봅니다. 촬영 전후 대화, 삭제 요청, 이별 후 메시지, 전송 인정 발언, 수신자 자료를 확인해 유포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 측에서는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고소인 측에서는 유포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분석합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진술이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사귀던 때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촬영 동의가 아니라 유포 동의입니다. 고소 전에는 삭제 요구 메시지, 전송 기록, 수신자 정보, 이별 전후 대화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