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로 원해서 한 관계인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이 먼저인가요?

Q1. 서로 원해서 한 관계인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생겨 관계로 이어졌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아청법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로 원했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것인데도 이렇게 된 상황이 억울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조사 전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 절차를 병행하며, 조사 당일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 전략에 따라 임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의 초기 72시간 대응이 전체 결과를 결정합니다. 첫째,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궁박·곤경 이용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하한형으로 설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첫 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참조되므로, 혼자 대응하다 단 한마디를 잘못 하면 전체 방어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여 조사 당일 반드시 변호사와 동석하세요.

둘째, 합의 절차를 즉각 착수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시 기소가 차단됩니다. 기소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 또는 제283조 협박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확인하세요. 카카오톡·문자 등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Q2.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SNS에 대학생이라고 했고 직접 나이를 물었을 때도 스물하나라고 했습니다. 외모도 성인처럼 보였어요.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고의가 없었다는 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어떤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나이 착오 주장은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 증거와 행위자의 확인 노력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며, 단순한 구두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의 부재를 전달하는 진술 전략은 세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 사실을 설명합니다. SNS 프로필의 "대학생" 표시, 대화에서 대학 수업이나 직장 생활을 언급한 내용을 캡처하여 제시합니다. 성인 인증이 요구되는 플랫폼을 상대방이 이용했다는 기록도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 귀하의 확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이를 직접 물어본 대화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원본을 보존하고 제시하세요. 만남 장소가 성인 확인 절차가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진술합니다.

셋째, 외모와 언행의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만남 당시 사진이나 당시 상황을 아는 주변 증인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경우 신분증 사본 요구나 영상 통화 확인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착오 항변과 함께 궁박·곤경 이용 부재 주장,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병행하여 진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활용하여 불분명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 답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조사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이 먼저인가요?

경찰 조사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합의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를 먼저 만나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관련 문의 답변

변호사 상담이 합의보다 반드시 먼저입니다. 변호사 없는 직접 합의 시도는 추가 혐의를 유발할 수 있고,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굳어지면 이후 모든 전략이 제한됩니다.

아청법 사건의 초기 대응 순서는 명확합니다. 첫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첫 조사 진술이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참조됩니다. 불리한 첫 진술이 기록된 이후에는 번복이 어렵고, 설령 수정하더라도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변호사는 사건 경위 정리, 진술 전략 수립, 조사 당일 동석까지 지원합니다. 둘째,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피해자 부모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로 직접 접촉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 또는 제283조 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성사 여부에 따른 전략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기소 전 합의 시 공소가 차단됩니다. 합의 실패 시에는 나이 착오 항변과 궁박·곤경 이용 부재 입증, 형법 제53조, 제55조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획득,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주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하한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범죄이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안내

과학적 자료 분석을 실시합니다. SNS 대화, 문자, 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를 시간대별로 복원하고, 상대방이 성인으로 기망한 정황과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진술 분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을 활용합니다. 관계 형성 과정이 구조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인지 대등한 호감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석하여 궁박·곤경 이용 부재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범죄심리학을 활용한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행위가 계획적 이용이었는지 자발적 만남의 결과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심리학적 분석으로 고의와 궁박 이용 부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첫 만남부터 관계 진전, 동의 과정, 사후 대화까지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시각화하여 귀하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변론 자료를 구성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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