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처벌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등 후속 처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혐의 성립 여부와 후속 리스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은 맞지만, 널리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지 걱정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등의 편집·합성·가공, 반포·제공,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구분해 처벌합니다. 제작·반포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과 여부는 최종 처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결과물의 내용, 유포 범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무조건 선처만 바라보기보다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도 성범죄라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건지, 주변 사람에게 알려지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가 같은 말인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은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주소, 직업,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인터넷 공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별도의 요건과 사정을 검토해 명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도 후속 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공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혐의의 종류, 선고형, 재범 위험성,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를 혼동하면 불필요한 공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건이 어떤 결과로 진행될 때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완전히 다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과나 신상정보등록 같은 후속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반성문만 쓰면 되는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다 해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먼저 혐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은 인정되더라도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는지, 영리 목적이 없었는지, 소지·시청 또는 재전송 의심이 과도하게 확대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과장되어 있으면 첫 조사부터 그 범위를 정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상담 계획, 유해 콘텐츠 차단 설정, 합성 앱 사용 중단, 가족 감독 계획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모든 처벌이나 후속 처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을 걱정한다면 먼저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 반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은 처벌 위험과 후속 처분의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물의 내용, 유포 범위, 피해 확산 정도, 초범 여부, 재발 방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혐의 성립을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처벌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리스크를 구분해 경찰조사와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제작, 반포, 영리 목적, 소지·시청 혐의를 단계별로 나눕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자료가 어떤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과도하게 확대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전과와 후속 처분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 반성문, 교육 이수, 상담 계획, 디지털 이용 환경 개선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 결과별 리스크를 설명하고,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 생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허위영상물 처벌은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제작과 유포 범위, 영리 목적,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혐의 범위를 정확히 나누고, 필요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