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해자라는 표현은 매우 무겁게 들리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실제 가해자와 단순 연루자를 구분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인 콜센터 조직원인지, 현금을 받은 현금수거책인지, 돈을 옮긴 전달책인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나는 몰랐다”는 말만 보지 않고, 채용 경로와 보수 수준, 지시 내용, 의심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본인을 가해자로 단정하기보다 어떤 역할로 의심받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제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구인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보조 알바를 보고 지원했고, 담당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루 보수는 15만 원 정도였고, 처음에는 회사 업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피해금을 직접 받은 사람이라며 가해자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실행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함께 검토됩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중요 가담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정상 업무로 믿을 만한 자료를 받았는지, 피해자와 만나는 절차가 어떻게 안내됐는지, 현금이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이상함을 느낀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처음 진술에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조직 전체 범행을 다 인정하는 식으로 말하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대출을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시킨 대로 정해진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았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왜 돈을 주는지도 몰랐고, 저는 단순히 회사 직원 대신 수금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속인 사람이 아닌데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처벌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현금을 받는 사람, 돈을 전달하는 사람, 계좌를 제공하는 사람처럼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 회수 단계에 관여했다면 수사기관은 범행 실행을 도운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범행 전체를 함께 실행한 것으로 보면 공동정범, 타인의 범행을 쉽게 만든 정도로 보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범행 전체를 자기 일처럼 지배했는지, 아니면 상부 지시에 따라 제한된 행동만 했는지입니다. 이를 설명할 때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정보, 수거 금액, 전달 상대, 보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실시간 지시만 따랐다면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반복 수거했고, 대화방 삭제 지시를 따랐으며, 피해금이라는 표현을 보고도 계속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잡혔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일부 남아 있지만, 텔레그램 대화방은 사라졌습니다. 구인공고는 캡처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장소와 시간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냥 몰랐다고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경찰이 믿어주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채용 경로, 지시 내용, 이동 동선, 보수 지급, 인지 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 지원 문자, 담당자 프로필,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기록, 계좌거래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택시 결제 기록, 휴대폰 GPS 기록이 모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무리하게 복구 앱을 쓰거나 대화방을 다시 만들려 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채용 경로, 메신저 지시, GPS 동선, 피해자 대면 상황을 함께 분석해 실제 역할과 인식 시점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몰랐다”는 결론보다 왜 몰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상 회사로 믿게 만든 자료가 있었는지, 보수가 일반 업무와 비교해 과도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이상한 말을 들었는지, 의심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첫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을 역할별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형사전담팀은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고, 각 역할에 맞는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고의 부인 사건에서는 채용 과정과 조직적 기망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공동정범 다툼 사건에서는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와 말단 역할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설명이 객관 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불린다고 해서 방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디까지 행동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