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사건에서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단순 소지만이 아니라 시청 행위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미리보기, 자동재생, 다운로드 후 재생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실제 이용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시청 혐의에서는 파일 저장 여부보다 인식과 재생 경위가 중요해집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대화방에서 올라온 영상을 눌러본 정도입니다. 휴대폰에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보관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저장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청 혐의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시청했는지, 시청 후 저장하거나 전송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생 기록, 스트리밍 기록, 썸네일, 앱 캐시, 대화방 내용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 클릭인지, 내용을 알고 반복 시청한 것인지는 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이나 SNS에서는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거나 썸네일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 파일을 눌렀다가 바로 닫았고, 내용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미리보기나 자동재생도 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미리보기나 자동재생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반복적 시청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일 제목, 썸네일, 대화 내용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계속 재생하거나 여러 파일을 눌러봤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생 시간, 반복 횟수, 파일 이동, 저장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사에서는 재생 기록과 대화방 흐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모르고 눌렀다”는 주장을 하려면 자동재생 설정, 짧은 재생 시간, 이후 추가 열람 부재, 전송 부재 등이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같은 유형의 파일을 열람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실수 설명이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미리보기, 자동재생, 직접 시청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시청 기록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 영상을 본 기억은 있지만, 어떤 파일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작이나 유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만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양형자료나 재범 방지 자료가 필요한가요?

먼저 시청 기록이 실제로 어떤 파일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 썸네일, 재생 시간, 재생 횟수, 대화방 내용, 앱 캐시, 다운로드 여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시청한 파일이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피의자가 이를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시청 후 저장이나 전송이 없었다면 그 부분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성문, 성인지 교육, 상담 계획, 디지털 사용 습관 개선, 재범 방지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대화방 참여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는 저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재생 기록과 인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재생인지 직접 클릭인지, 얼마나 오래 봤는지, 반복 시청인지, 파일의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청 후 저장·전송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기록과 기억을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 재생 기록, 자동재생 설정, 파일명, 대화방 흐름을 분석해 고의와 시청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청 혐의를 단순히 본 적이 있는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동재생과 직접 시청, 일회성 클릭과 반복 열람, 저장·전송 여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재범 방지 자료와 상담 계획으로 양형 구조를 준비합니다.

아동성착취물은 저장하지 않고 시청만 했다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재생, 미리보기, 직접 시청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재생 기록과 대화방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