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사이의 1:1 대화에서 조건을 물어본 경우와 공개적으로 성매매를 유인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의 음란 표현이 있었는지, 공개 광고 구조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성인끼리 한 대화”라고만 대응하면 필요한 방어 지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SNS에서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개인 메시지로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거절해서 대화는 끝났고 실제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인 간의 1:1 대화에서 조건을 묻다가 끝난 사안이라면 실제 만남, 대금 지급, 장소 약속, 구체적 실행 착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매매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프로필이나 게시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개인 대화에서 금액을 제시했다면 광고성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문구를 받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성매매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쟁점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저는 금액과 만남 가능 여부만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성적인 말 때문에 불쾌했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메시지 내용이 노골적이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달되었다면 별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에서는 문구 수준과 전달 배경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 거래 조건 문의였는지, 성행위 묘사나 신체 평가가 포함되었는지, 상대방이 거절한 뒤에도 반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화 일부만 보고 통매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대화 흐름과 상대방 반응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작정 부인하면 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전부 인정하기도 두렵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성인 대상 1:1 성매매 제안 사건에서는 먼저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광고성 유인 구조가 있었는지, 통매음 문구가 있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앱 대화 전문, 프로필 화면, 차단 시점, 대화방 공개 범위, 결제나 약속이 없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개 게시물이 없었다면 비공개 대화였다는 점을 화면 구조로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표현 수위에 대한 반성과 법적 혐의 인정 여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적절한 메시지였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성매매 성립 여부, 광고성, 통매음 가능성을 분리해 조사 대응 자료를 구성합니다.

성인 대상 조건 문의 사건은 혐의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중심으로 실제 만남 여부, 금전 지급 여부, 공개 유인 구조, 성적 표현 수위를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수사 진술 전략을 사건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