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건은 성인 간 대화와 법적 위험이 크게 다릅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거나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겠다는 취지의 권유 자체가 아청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채팅 앱에서는 상대방의 나이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성매매가 완성되었는지보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도하려는 메시지의 존재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혐의 자체를 곧바로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메시지의 구체성이 크게 문제 됩니다. 금액, 장소, 시간, 성행위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대화가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지도 핵심입니다. 조사 전에는 대화 원문을 기준으로 권유로 보일 표현과 단순 대화로 볼 표현을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프로필에는 나이가 없었고, 사진이나 말투만 봐서는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나이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아니면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 불리한가요?

아청법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고의입니다. 즉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적어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성인 전용 앱이라고 인식한 사정,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내용, 프로필 사진이나 자기소개, 대화 중 직장·대학교·음주 등 성인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었다면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복, 학교, 나이 언급이 있었는데도 대화를 이어갔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몰랐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왜 몰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앱 가입 방식, 상대방의 자기소개, 대화 당시 시간순 흐름을 자료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허위로 성인 인식 자료를 꾸미거나 삭제된 대화를 숨기려 하면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의 검토를 통해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모두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조건 이야기를 했고, 이후 몇 번 더 성적인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과 성착취 목적 대화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청법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며 성착취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단순히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유인해 성적 행위를 하게 하려는 흐름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정형은 사안에 따라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성매매 권유 혐의와 함께 방어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대응에서는 메시지의 빈도, 상대방이 거절한 시점, 대화가 종료된 방식, 실제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표현이 있다면 그 의미를 축소하기보다 전체 맥락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 권유성, 성착취 목적 대화 여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진술분석 및 프로파일링, 디지털 증거 분석을 활용해 상대방 나이 단서와 메시지의 법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인정이나 단순 부인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사 대응 자료를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