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제안 사건이 성매매처벌법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만남 여부보다 메시지 내용, 전달 목적,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상대방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조금 썼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SNS, 채팅 앱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만남이나 금전 지급이 없어도 메시지 내용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 표현이 곧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의 노골성,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지, 거절 이후 반복됐는지,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농담, 조건 문의, 공격적 성희롱성 표현은 각각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 문장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조건을 물어본 정도였습니다.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목적은 어떻게 인정되는 건가요?

통매음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메시지의 표현 방식과 전달 배경을 봅니다.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는지, 상대방 신체를 평가했는지, 성적 굴욕감을 주려는 말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계속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대화 흐름이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방어에서는 메시지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거래 조건을 묻는 표현인지, 음란한 묘사인지, 모욕적 성희롱인지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참여한 정도도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피해자 탓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표현 수위에 대한 유감과 법적 요건 부정은 균형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너무 놀라서 채팅방을 나가고 일부 대화를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은 캡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전체 맥락을 보여줄 자료가 부족합니다. 삭제한 사실 때문에 더 불리해질까요?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통매음 사건에서는 대화의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표현을 보냈는지, 거절 이후 메시지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삭제로 인해 전체 대화가 사라졌다면 남아 있는 캡처, 알림 기록, 앱 이용 내역, 상대방 프로필, 계정 정보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흐름을 복원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삭제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포감 때문에 삭제했는지, 추가 연락을 피하려고 차단했는지 등 실제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과 진술분석을 통해 통매음 사건의 표현 수위, 전달 목적, 삭제 전후 흐름을 정리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문장 하나의 수위와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진술분석 및 프로파일링,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상대방 반응과 메시지 목적을 분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진술과 의견서의 핵심 구조를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