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는 단순히 억울함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의 의미, 작성 동기, 사실의 근거, 상대방 특정 여부가 반복적으로 질문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면 감정적인 답변이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말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이 문제라고 하는데,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글을 쓴 이유, 상대방과의 관계, 사실인지 여부를 다 물어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요건을 중심으로 조사됩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어떤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렸는지, 누가 볼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글 속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표현인지,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작성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왜 썼는가”에 대해 감정만 말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락을 했고 왜 공개 글을 쓰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시물 원문, 캡처, 상대방과의 대화, 거래자료, 댓글 반응을 준비하면 답변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글을 쓸 때 화가 많이 났던 건 맞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무시해서 감정적으로 “돈만 밝히는 장사치”라고 썼습니다. 경찰이 왜 그런 표현을 했냐고 물으면 솔직하게 화가 났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피해를 알리려 했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분쟁 상황에서 화가 난 상태로 글을 쓰는 일은 흔합니다. 그러나 정통망법 사건에서는 감정 표현이 비방할 목적과 연결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괘씸해서 퍼뜨렸다”, “매장시키고 싶었다”는 식의 답변은 위험합니다. 반면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경험을 공유했다”는 취지는 자료와 함께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으로 꾸미지 않으면서도 법적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말만 남기지 말고,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 표현이 과격했다면 어느 부분인지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으면 감정 진술과 법적 방어 진술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쓴 글에는 사실도 있고 의견도 섞여 있습니다. 일부 표현은 지나쳤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내용이 허위는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부인하면 더 안 좋을까 봐 걱정됩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모든 표현을 하나로 묶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장은 증거로 확인 가능한 사실일 수 있고, 어떤 문장은 평가일 수 있으며, 어떤 문장은 모욕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1조는 각각 보는 지점이 다르므로 문장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게시글을 출력해 문제 표현에 표시하고, 각 문장 옆에 근거자료와 설명 방향을 적어보는 방식이 좋습니다. 지나친 표현은 표현 수위에 대한 유감으로 정리하되, 실제 사실관계까지 허위로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사건의 구조를 간결하게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처음 남긴 말이 이후 사건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과 진술분석 및 프로파일링을 통해 표현별 쟁점을 나누고,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