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화도 하고 걸어 다녔는데 블랙아웃이라면 범죄가 되나요?
2. 기억 없다는 것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건가요?
3. 상대방이 정신 멀쩡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Q1. 대화도 하고 걸어 다녔는데 블랙아웃이라면 범죄가 되나요?

얼마 전 술자리가 있었는데요, 같이 술 마신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이 그날 기억이 하나도 없다면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상대방이 저랑 평범하게 대화도 나눴고 같이 걸어 다니기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심지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의식 없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블랙아웃을 주장하면 저한테 법적 책임이 있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대화하고 걸어 다니는 등 의식적 행동을 보였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후 기억 상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범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입니다. 항거불능이란 저항할 의사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의 구체적인 의식 수준과 행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귀하께서 관찰하신 바와 같이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걸어 다녔다면, 이는 의식이 있고 자기 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블랙아웃은 알코올로 인한 기억 형성 장애이지 의식 소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말하고 걷고 행동할 수 있으며, 나중에 그 기억이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후적인 기억 상실 주장만으로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의식적 행동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기억 없다는 것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건가요?

술 마시고 만난 사람이 나중에 블랙아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방이 제 질문에 답도 잘하고 스스로 움직였다고 기억하는데, 상대방은 그날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요. 술을 마신 건 맞지만 비틀거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나중에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사후적 기억 상실은 당시 항거불능 상태의 증거가 아닙니다. 실제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 성립의 기준이 '사후적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당시의 실제 의식 상태와 행동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억 상실보다는, 당시 보인 구체적 행동과 의식 수준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질문에 적절히 답하고 스스로 움직였다면, 이는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블랙아웃은 의학적으로 단기 기억이 뇌에 저장되지 않는 현상일 뿐,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 함께 있던 사람들의 증언, 문자나 카톡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하면,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정신 멀쩡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저랑 얘기도 잘하고 웃기도 했어요. 같이 음식도 시켜 먹었고 길 찾는 것도 본인이 했고요. 근데 나중에 그날 일을 기억 못 한다면서 블랙아웃이었다고 주장하니까 너무 황당해요. 제가 상대방이 당시에 정신 멀쩡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의 의식적 행동(대화, 주문, 길찾기)을 입증하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 혐의와 관련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하는데, 블랙아웃 자체가 항거불능을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거불능은 저항할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를 말하며, 법원은 이를 당시의 구체적 행동과 의식 수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증명 전략은 상대방의 의식적 행동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화, 웃음, 음식 주문, 길찾기 등은 모두 판단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 주문 기록과 결제 내역, 당시 위치에서의 CCTV 영상, 길찾기 앱 사용 기록, 주고받은 대화의 문자나 카톡 내역,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서 등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행동한 부분(음식 주문, 길찾기)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일관되게 의식을 가지고 행동했음을 보여주면, 블랙아웃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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