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송하면서 쓴 돈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2. 월세로 나간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3. 전세금 안 준 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1. 소송하면서 쓴 돈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받으려고 소송 준비 중인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인지대만 100만원 넘고, 등기부등본 떼고, 감정평가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다 합치면 몇 백만원은 나갈 것 같아요. 소송 이기면 이런 돈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긴 사람이 알아서 내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인지대·송달료·감정비 및 법정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인지대는 소송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세금 소송의 경우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들 수 있고, 송달료는 몇만원 수준입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비도 수십만원에서 백만원대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 모든 비용이 청구 대상이에요.

변호사 비용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임료 전액을 받을 수는 없지만,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산정 기준'에 따른 변호사 보수액은 청구할 수 있어요. 보통 실제 비용의 10~20% 정도인데,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원을 냈다면 40~8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을 보관해야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Q2. 월세로 나간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계약 만료되고 나왔는데 전세금을 1년째 못 받고 있어요. 새 전세 구할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월세 80만원짜리 투룸에서 살고 있는데 벌써 960만원이나 나갔네요. 처음엔 한두 달만 참자고 생각했는데 소송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월세로 쓴 돈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전세금 못 받아서 힘든데 월세까지 계속 나가니까 너무 억울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세 계약이 불가능해 월세 거주 시, 합리적 수준의 비용은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줬다면 새로운 전세 계약이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불가피하게 월세로 거주하게 된 것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예요. 법원도 이런 경우 월세 비용을 전세금 미반환의 직접적인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월세 계약서 원본과 매월 월세를 이체한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준비하셔야 해요. 또한 월 80만원이라는 금액이 해당 지역의 평균적인 월세 수준이라는 점도 보여줘야 합니다. 부동산 앱의 시세 자료나 인근 매물 정보를 캡처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전세금이 없어서 전세 계약을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동산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상담 기록 등)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1년간 960만원은 상당한 금액이므로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3. 전세금 안 준 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금 1억 8천만원인데 계약 끝나고 3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행 이자보다 높다던데 몇 퍼센트인가요? 그리고 소송 시작하기 전 3개월도 이자 계산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에 따라 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12%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 전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전세금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와 **제397조(법정이율)**에 근거하여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말씀하신 전세금 1억 8천만원의 경우, 1년이면 2,16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은행 예금이자(연 2~3%)와 비교하면 약 4~6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계산 시점은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이자는 계속 쌓여요. 현재 3개월이 경과했다면 1억 8천만원 × 12% ÷ 12개월 × 3개월 = 54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청구 취지에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명시하면 되고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빨리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별도 계산 없이 자동으로 산정되니 소장에만 제대로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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