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신 멀쩡해 보였는데 블랙아웃이라고 주장하면 범죄인가요?
2. 술 취했어도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면 준강제추행 아니지 않나요?
3. 블랙아웃 주장에 맞설 수 있는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Q1. 정신 멀쩡해 보였는데 블랙아웃이라고 주장하면 범죄인가요?

술자리 후에 관계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사람은 저랑 평범하게 대화도 했고, 같이 노래방도 갔어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놀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정신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블랙아웃을 주장하면 제가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당시 정상적인 대화와 자발적 행동이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사후적 기억 상실 주장만으로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안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의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범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항거불능 상태'인데, 이는 저항할 의사나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의식 수준과 행동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노래방에서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의식이 명료하고 자기 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블랙아웃은 기억 저장의 문제이지 당시 의식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후에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래방 이용 기록, CCTV, 함께 있던 사람들의 증언,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의식적 행동을 입증한다면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2. 술 취했어도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면 준강제추행 아니지 않나요?

같이 술 마신 사람과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블랙아웃이었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람이 술은 마셨지만 멀쩡하게 걸어 다녔고 제 말에도 잘 반응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도 사고 카드 결제도 본인이 직접 했고요. 이 정도면 의식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술 취한 건 맞지만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음주 상태에서도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 가능했다면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음주 사실이 아니라 실제 의식 수준과 행동 능력을 기준으로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항거불능이란 저항이 물리적·심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하는데, 정상적인 일상 행동이 가능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걸어 다니고, 대화에 반응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까지 본인이 직접 했다면 이는 명백히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카드 결제는 비밀번호 입력이나 서명 등 의식적 행위가 필요하므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편의점 CCTV, 카드 사용 기록, 구매 품목,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자기 결정 능력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Q3. 블랙아웃 주장에 맞설 수 있는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블랙아웃을 주장하면서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상대방도 정신 멀쩡했다고 확신합니다. 같이 찍은 셀카도 있고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도 있어요. 당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도 했고요. 이런 증거들로 블랙아웃 주장에 맞설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당시 상대방의 의식적 행동을 보여주는 디지털 증거(메시지, 통화, 사진)와 물리적 증거(CCTV, 목격자)를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와 관련되며, 이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며,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소통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블랙아웃은 일시적 기억 형성 장애로 당시 의식 부재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보유하신 셀카, 카톡 대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점은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위치 정보가 담긴 사진의 메타데이터, 통화 기록, 이동 경로상의 CCTV 영상,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 기록,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서 등입니다. 또한 카톡 대화의 내용과 어조, 반응 속도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의식 수준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일관되게 의식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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