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초범인데 왜 집행유예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2. 벌금 300만원,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3. 실형 선고되면 직장과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Q1. 초범인데 왜 집행유예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법을 어긴 것은 처음입니다. 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 3장 때문에 기소됐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초범이면 집행유예 나온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범이면 당연히 집행유예 아닌가요? 같은 초범인데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받고 어떤 사람은 실형 받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이어도 범행이 중대하면 3년 초과 징역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가 원천 불가능하며, 법원은 촬영 횟수·피해자 수·노골성·계획성·합의 여부를 종합 평가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항상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허용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므로 법원이 범행을 중대하게 평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촬영 횟수와 지속 기간이 결정적입니다. 1회 우발적 촬영과 6개월간 수십 회 촬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 수가 중요합니다. 1명 촬영과 5명 촬영은 형량이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촬영 부위와 노골성을 봅니다. 일반 의류 촬영과 신체 특정 부위 집중 촬영은 다릅니다. 유포 여부가 핵심입니다. 본인만 소지와 SNS·텔레그램 유포는 차원이 다릅니다. 계획성 유무를 평가합니다. 순간적 충동과 사전에 촬영 장비·위치를 계획한 경우는 다릅니다. 피해자 합의 성공 여부가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합의 성공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합의 실패 시 실형 위험이 급증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을 봅니다. 기소 후 부랴부랴 준비한 것과 사건 직후 즉시 상담·교육을 시작한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말씀하신 사진 3장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1회성이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서로 다른 피해자 3명이거나 체계적으로 촬영했다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벌금 300만원,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불법 촬영물 소지로 검사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솔직히 300만원이 큰돈이라 부담스러운데, 정식재판 가면 벌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정식재판 갔다가 오히려 징역형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무섭습니다. 제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이 적정한 건지, 비싼 건지 판단이 안 서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법 촬영물 50개 소지에 벌금 300만원은 법정형 상한(3천만원)의 10%로 관대한 수준이며, 정식재판 청구 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벌금 300만원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불법 촬영물 소지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300만원은 법정 상한의 10%에 불과하므로, 수치상으로는 매우 관대한 수준입니다. 50개 소지는 단순 소지 사건 중 많은 편이며, 법원은 개수 외에도 수집 기간, 폴더별 분류 여부, 반복 시청 이력을 종합 평가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원, 1천만원, 심지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청구한 것은 "이 정도면 관대하게 처리하겠다"는 신호이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안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50개는 상습적 수집이므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식재판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명백한 증거(예: 타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실수로 저장됐다는 객관적 자료, 대량 파일 중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정식재판에서 무죄나 대폭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구체적 증거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Q3. 실형 선고되면 직장과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항소하면 일단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는 건가요? 만약 항소에서도 실형이 나오면 정말 교도소에 가야 하는데, 그럼 제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실형의 현실적인 결과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항소 시 보석 불허되면 미결 구금으로 직장 유지 불가하고, 실형 확정 시 수감으로 사실상 해고되며, 성범죄자 등록·취업 제한 등 출소 후에도 지속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형의 현실적 영향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 제기 시 형 집행은 자동 정지되지만, 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 신청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결 구금 상태(교도소 수감)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보증금을 납부하고 출근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 법원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불허합니다. 미결 구금되거나 실형 확정되면 직장 출근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해고됩니다.

실형 확정 시 추가적인 불이익들이 발생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의무화되어 일정 기간 성범죄자로 등록되며, 중대한 경우 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 기관, 의료 기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가석방 가능 시기는 형법 제72조에 따라 형기의 1/3 경과 후(1년 6개월 중 6개월 복역 후)이나, 교정 성적·반성 정도·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결정되므로 자동 허가는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는 배우자의 취업이나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수감 중에도 접견을 통해 가족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거나 집행유예로 변경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 추가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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