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정말 몰랐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말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정상 업무로 믿었는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이상함을 느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부인보다 채용 경로, 지시 내용, 보수 수준,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구인 사이트에서 고객 응대 보조 업무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대면으로 서류를 받아오는 일이라고 했고, 실제로 저는 피해자를 만나 봉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봉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조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를 속인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죄 주장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주장의 핵심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고의와 공범 책임이 인정되는지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 이동에 관여했다면 공범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되려면 범죄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범죄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상 채용으로 믿게 된 자료, 업무 설명, 보수 수준, 지시 방식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나는 조직원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난 장소, 현금 또는 봉투를 받은 방식, 담당자에게 보고한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반복 횟수를 모두 확인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왜 그 업무가 정상으로 보였는지, 언제까지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몰랐는지, 이상함을 느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해도, 적어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합니다.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범죄라고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정상 업무라고 했고, 저는 돈이 급해서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미필적 고의는 “확실히 알았다”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래도 하겠다는 태도로 행동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고액 보수, 현금만 취급하는 방식, 익명 메신저 지시, 대화방 삭제 요청, 피해자의 불안한 태도, 영수증 미발급, 회사 정보 부재 등이 의심 정황으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정상 회사 자료, 구인 플랫폼 공고, 면접, 업무 매뉴얼, 일반적인 보수 수준은 고의 부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함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회사 방식이 특이하다”고 느낀 것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은 다릅니다. 피의자가 어떤 표현을 들었고, 어떤 장면을 보았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심 후 담당자에게 확인했고 정상 업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 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의심 후에도 아무 확인 없이 반복 수행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공동정범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문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지휘하거나 계획한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저는 정해진 장소로 가서 봉투를 받아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런 점이 공동정범을 다툴 때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범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전체를 함께 실행한다는 의사와 역할의 중요성이 검토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구조를 몰랐고, 상부 지시에 따라 제한된 전달만 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 수거가 범행 완성에 중요한 단계라는 점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무죄 주장 사건에서 채용 경로, 미필적 고의,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진술 일관성을 함께 분석해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를 다투려면 조직 내 위치, 지시 수신 방식, 보수 결정권, 피해자 정보 접근 여부, 현금 전달 이후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부 조직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지 않았으며, 정해진 장소와 시간만 따랐다면 말단성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 횟수가 많고,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화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지시했다면 책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무죄 주장 사건에서 억울함을 법적 쟁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정상 채용으로 믿게 된 과정, 조직적 기망 자료, 보수 수준, 인지 시점, 중단 시도, 피해자 대면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메신저 지시와 GPS 동선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리얼리티 모니터링 기반 진술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설명이 경험 기반 진술인지 검토합니다. 무죄 주장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만들어집니다.

보이스피싱 연루가 억울하다면 단순 부인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몰랐다는 말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사건 구조 안에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