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세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요?
2. 전세금 회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집주인 때문에 직장을 못 옮기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Q1. 전세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요?

전세금을 못 받아서 새집으로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직장에서 너무 멀어서 교통비도 많이 들고 생활이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한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교통비 증가, 이사 불가 등)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 손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동안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직장 근처로 이사를 못 가서 추가로 발생한 교통비는 통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사 예정지에서의 교통비가 월 10만원인데, 현재 집에서는 월 30만원이 든다면 차액 월 20만원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받지 못해 새집 계약을 못 하고 임시 거처(월세, 고시원 등)에 머물러야 했다면,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을 입증해야 하므로, 교통카드 사용 내역, 유류비 영수증, 월세 계약서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생활비 자체(식비, 공과금 등)는 어디서 살아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청구하기 어렵지만, 이사를 못 가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2. 전세금 회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금 소송하고 회수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던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떤 비용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감정료, 이자 손실, 임시 거처 비용 등은 손해배상 또는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 항목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송 비용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에 따라 패소한 집주인이 부담하므로,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비용의 일부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실제 비용의 10~20% 수준)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기간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금을 예금에 넣었다면 받았을 이자 손실을 보상하는 의미입니다. 넷째, 임시 거처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새집 계약을 못 하고 월세나 호텔에 머문 경우, 그 비용(합리적 범위 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임차권등기 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약 10~15만원)도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소송 시 청구 금액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청구하면 됩니다.

Q3. 집주인 때문에 직장을 못 옮기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지방으로 전근을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고 전근도 못 갔어요.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이런 손해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과 직장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민법 제393조에 따른 특별 손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직장 퇴사로 인한 손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므로, 전세금 미반환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전근 때문에 ○월까지 전세금을 꼭 받아야 한다"고 사전에 명확히 통보했고, 집주인이 이를 알면서도 전세금을 주지 않아 전근을 못 가고 결국 퇴사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전근 불발로 인한 승진 기회 상실, 퇴사로 인한 소득 감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손해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는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법원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만 인정되거나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전근 발령서,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전근 사실 통보), 퇴사 증명서, 소득 감소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고 입증이 어려운 만큼,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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