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약물 복용 후 기억 상실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어요
2. 피해자는 기억한다는데 저만 기억 못하면 불리한가요?
3. 진술 외 증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약물 복용 후 기억 상실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술자리에 갔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기억이 완전히 끊겨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평소답지 않게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밤 제가 한 여성 지인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전혀 없고,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확신에 차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서 정신이 없었던 건데, 이것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가 약물로 인해 기억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가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용'이라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행위자 본인도 약물과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가중처벌 사유로는 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법 제10조에 따라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의로 약물과 술을 섭취한 경우 제10조 제3항에 의해 감경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의 정당성(의사 처방 여부), 복용량의 적정성, 음주와의 상호작용 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는 기억한다는데 저만 기억 못하면 불리한가요?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장소, 제가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진술했다고 합니다. 반면 저는 약 때문에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저보다 더 신뢰받는 건가요? 제가 기억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없는데, 이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제 입장을 이해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의 기억 상실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항거불능 상태 인식 및 이용 의사를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스스로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 피의자가 약물과 음주로 인해 기억이 없을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법원이 이를 신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의자 측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이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의 부가처분도 받게 됩니다. 기억 상실 주장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1) 약물 복용과 음주의 의학적 영향, (2) 당시 행동이 평소와 달랐다는 주변 증언, (3) 사건 전후 디지털 증거를 통한 정황 입증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Q3. 진술 외 증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끝나고 사건 기록을 열람했는데, 증거라고는 피해자 진술밖에 없더라고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물리적 증거도 없어요. 그냥 서로 진술만 다른 상황인데, 경찰은 이 정도면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제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하고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범죄 성립 요건의 흠결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 증거의 신빙성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면 유일한 증거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지만, 동시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따라서 (1) 피해자 진술의 시간별 변화 추적, (2)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 지적, (3) 허위 진술 동기 입증, (4) 사건 전후 피해자 행동의 이례성 제시 등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및 이용 의사'를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이 요건들의 입증이 불충분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은 피의자의 인생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중형입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1) 사건 당일의 디지털 증거(통화, 문자, 위치정보, 결제내역) 확보, (2) 약물과 음주의 의학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소견 확보, (3)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검증, (4) 사건 전후 양측의 관계와 행동 패턴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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