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과 없는데 강제추행 집행유예 될까요?
2. 피해자 합의하면 집행유예 보장되나요?
3. 집행유예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1. 전과 없는데 강제추행 집행유예 될까요?

술자리에서 실수로 강제추행 저질렀어요. 평생 법 어긴 적 없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 후회되고 피해자분께 죄송해요. 전과 없으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실형은 너무 무서워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과가 없는 것은 집행유예의 중요한 참작 요소이나, 범행 경중과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 평가하므로 전과 없음만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전과 없음은 형법 제51조의 '범인의 성행'에 해당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범행이 경미해야 3년 이하 형이 나옵니다.

전과 없음 외에도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고 경미해야 하며, 피해자 합의가 필수입니다. 알코올 치료, 성교육, 심리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실제로 이행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전과 없음은 기본 조건이며 다른 참작 사유가 함께 필요합니다.

Q2. 피해자 합의하면 집행유예 보장되나요?

합의금 4천만원 주고 피해자와 합의했어요. 처벌불원서도 받았고요. 이 정도면 집행유예 확실하죠? 합의만 되면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실형 받을 수도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합의는 집행유예에 결정적이나, 범행 정도, 전과, 재범 위험을 종합 판단하므로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집행유예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 관계와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고려하며, 진정한 합의는 강력한 참작 사유입니다. 처벌불원까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 외에도 범행의 심각성, 동종 전과, 합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을 평가합니다. 추행이 심각하거나 폭력 동반 시 합의에도 실형 가능합니다. 성범죄 전과 있으면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합의 후에도 교육 이수 등 실질적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합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Q3. 집행유예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번 주 선고인데 집행유예 받고 싶어요. 반성문 쓰고 탄원서 받았는데 충분한가요? 더 준비할 게 있나요? 시간이 없는데 뭐라도 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 피해자 합의, 교육 이수, 상담 참여 등 실질적 변화 노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고려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이나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질적 변화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미합의라면 즉시 시도하세요. 둘째,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등록하고 증빙하세요. 셋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받으세요. 넷째, 심리 상담 받고 진단서 확보하세요. 다섯째, 재발 방지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여섯째, 봉사활동이나 근무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선고 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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