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로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준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어요
2.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3. 오해에서 비롯된 준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Q1. 서로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준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동료와 술을 마셨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있었고, 상대방도 싫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잘 받아주는 것 같아서 저는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날 제가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서로 좋은 분위기였는데 왜 갑자기 신고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의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된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설령 외형상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인데, 상대방이 많이 취한 상태임을 알았다면 이용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가중처벌 사유로는 상해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진정한 동의가 없었는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당시 상대방의 음주 정도, 대화 내용, 사후 행동,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2.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그날 밤 상대방이 제 손을 먼저 잡았고, 어깨에 기대기도 했어요. 제가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도 밀어내거나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상대방도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의 외형상 동의처럼 보이는 행동이 있었더라도, 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나온 반응이라면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동의(consent)**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정한 동의가 있으려면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동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설령 외형상 거부하지 않았거나 웃는 반응을 보였더라도 이는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는 음주 정도, 전후 행동, 의식 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상대방의 취한 정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 상태 이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이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의 부가처분도 받게 됩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1) 당시 상대방의 음주 정도와 의식 수준, (2) 사건 전후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먼저 손잡기, 스킨십 허용 등), (3) 대화 내용과 분위기, (4) 사후 상대방의 반응(문자, 통화 등), (5)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Q3. 오해에서 비롯된 준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걸 이용해서 추행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상대방이 멀쩡하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자연스러웠거든요. 제가 어떻게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인 걸 알아요? 이게 순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어떻게 해야 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항거불능 상태의 인식 여부는 당시 상대방의 외관상 상태, 행동 양상,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외관상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면, 행위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걸어 다니고, 대화하고, 스스로 행동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후에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블랙아웃(blackout) 현상일 수 있는데, 이는 의식은 있었으나 기억만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와는 구별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어 전략으로는 (1) 당시 상대방의 행동 양상 입증 - 스스로 걷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2)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3) 사건 직후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행동 - 혼자 귀가, 다음 날 평소처럼 연락 등, (4) 의학적 소견 - 블랙아웃과 항거불능 상태의 차이, 상대방의 음주량과 주량 비교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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