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추행 일부만 시인하면 처벌 가벼워지나요?
2. 자백과 반성문으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3. 인정했다가 번복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Q1. 추행 일부만 시인하면 처벌 가벼워지나요?

클럽에서 춤추다가 옆 사람 손을 잡았어요. 그건 맞는데 상대방은 허리랑 엉덩이도 만졌다고 주장해요. 손만 잡았을 뿐인데 경찰에서 일부라도 인정하면 양형에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손 잡은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면 처벌이 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부분 자백이 오히려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추행 행위 존재 여부가 핵심인데, 손을 잡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시인하게 됩니다. 클럽처럼 혼잡한 곳에서 모르는 사람의 손을 일방적으로 잡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접촉 각도 검증 등으로 실제 허리나 엉덩이 접촉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부분 자백은 나중에 진술 일관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전 변호인과 상의가 필수입니다.

Q2. 자백과 반성문으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동료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는데 제 잘못 맞아요. 술 먹고 실수했고 정말 후회해요. 모든 사실 인정하고 반성문도 썼고 피해자한테 사과 편지도 보냈어요.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받을 수 있죠?

A. 관련 문의 답변

자백과 반성은 양형 참작 사유이나, 집행유예는 피해자 합의, 범행 경중, 재범 위험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자백과 반성 태도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선고 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인 점을 고려하면 범행 태양이 경미해야 3년 이하 형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어야 하고,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심리 치료 계획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변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3. 인정했다가 번복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경찰 조사 때 당황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상대방이 과장한 부분이 많고 제가 인정한 내용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지금 번복하면 더 불리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번복 자체는 불리하지 않으나, 번복 사유가 불합리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등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경찰 조사 시 강압이나 유도 신문이 있었다면 초기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당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의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녹음·녹화 기록, 조서 작성 방식,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번복 이유와 경위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문자 메시지 등 초기 자백과 모순되는 객관적 증거를 적극 활용하세요. 번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번복했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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