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을 소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거리에서 사람들 모습을 자주 찍었습니다. 주로 뒷모습이나 옆모습 같은 걸 찍었고, 예쁘게 나온 사진들은 제 폰에 저장해뒀어요. 누구한테 보낸 적도 없고 SNS에 올린 적도 없이 그냥 제가 보려고 모아둔 건데, 어떤 분이 저를 목격하고 신고하셨나봐요.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던데요. 저는 그냥 취미로 찍은 거고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 없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소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점입니다. 유포, 판매, 전시 등 추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도9117)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취미'나 '예술적 목적'이라는 주장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특정 개인으로 식별 가능하고, 신체 부위(얼굴, 다리, 엉덩이 등)가 강조되어 촬영되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설령 뒷모습이나 옆모습만 찍었다 하더라도, 신체 윤곽이 드러나거나 특정 부위가 클로즈업되었다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이렇게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촬영 행위(제1항)와 소지 행위(제2항)로 이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휴대폰에 다수의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위험도 있습니다.

 

Q2. 유포 안 했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받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정말 제 폰에만 저장해뒀고, 친구들한테 보여준 적도 없고 인터넷에 올린 적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경찰이 제 폰을 압수해 가더니 사진이 몇백 장 있다고 하면서 유포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포한 적이 없는데 왜 계속 유포 의심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진마다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저는 그냥 거리 사진 찍듯이 찍은 건데 왜 이렇게 큰일이 된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경찰은 유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전송 기록을 전수조사합니다.

경찰이 유포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이유는 유포 행위가 가중 처벌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촬영(7년 이하 징역)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은 귀하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여 메시징 앱 송신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내역, 이메일 발송 기록, SNS 게시 이력 등을 전수 조사하여 실제로 유포가 없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일부라도 제3자에게 전송된 기록이 발견되면 유포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귀하가 "몇백 장"의 사진을 소장하고 있었다면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상습적 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법 제14조 제4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반복적 범행 의도와 계획성을 의미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했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중하게 처벌합니다. 또한 각각의 촬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10명이면 10건의 범죄가 성립하며 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거리 사진 찍듯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법원은 촬영 대상, 각도,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나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인정하지 마라", "변호사 오기 전까지 진술 거부해라"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찍은 건 맞잖아요. 거짓말하면 나중에 더 불리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다 인정하면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겁도 나고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조사받을 때 구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전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진술 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정황적 설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향후 기소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절대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경찰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귀하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법리적으로 유리한 쟁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단순히 "예쁘게 나온 사진을 모았다"는 진술은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표현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물리적 증거(휴대폰 내 사진)로 이미 드러났으므로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적 목적으로 찍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면 범죄 구성요건을 스스로 충족시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목적은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거나, "사진 촬영 취미의 일환으로 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다"는 논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초범, 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우려 없음 등을 적극 주장하여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기에 전문 변호인을 통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촬영 의도 분석을 통한 성적 목적 부인 전략

휴대폰 내 전체 사진 앨범을 분석하여 평소 촬영 패턴, 피사체 선정 기준, 구도 및 각도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풍경, 건축물, 일상적 거리 풍경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사진 촬영 취미'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특정 신체 부위만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성적 목적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습성 부인을 위한 촬영 시점 및 맥락 분석

수백 장의 촬영물이 발견되더라도 촬영 시점 간격, 장소의 다양성, 각 촬영물의 구도 차이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이것이 계획적·반복적 범행이 아니라 일상적 사진 촬영 과정에서 우연히 축적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부인되면 가중 처벌 조항 적용을 막아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유포 사실 부재 입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의 모든 송신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내역, 메시징 앱 전송 이력을 전수 조사하여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유포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7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건 해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 특정 및 합의 전략 수립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경우 실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니케는 촬영물 분석을 통해 신고자 외 추가 피해자 가능성을 평가하고, 특정 가능한 피해자와는 조기 합의를 시도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의 효력을 활용합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전원과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니케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모든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이후 보완 진술을 통해 법리적 쟁점을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 검찰 송치 시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맞춤형 방어 전략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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