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술 마시고 한 행동도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있던 여자 동료가 제가 술 취한 상태에서 몸을 만졌다고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거든요. 제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확신이 없어요. 술 마시고 한 행동도 범죄가 되나요? 그리고 준강제추행이 일반 강제추행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행위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는 범행 수단에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경우이고,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도8601)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장애나 의식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술에 취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술에 취해서 실수로 그랬다"고 하면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도15264)는 "행위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술 취한 정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식이 있었고 대화도 가능했으며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었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므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강제추행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행위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단순히 어깨를 스치거나 실수로 부딪힌 것인지, 아니면 명백히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추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셋째, 귀하의 기억 상실이 범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억이 없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주취(술에 취함)만으로는 이러한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도734)는 "단순히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2.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경찰 조사받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안 그랬다고 잘라 말하기도 애매하고요. 혹시 나중에 증거가 나와서 제가 거짓말한 게 되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CCTV나 목격자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이 없다는 사실은 솔직하게 진술하되, "기억이 없으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실제 행위 여부와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나중에 증거와 모순되어 거짓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세요.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며, 오히려 정직한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도7287)는 "피의자가 주취로 인해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 자체를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둘째, "기억이 없으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실제 행위가 확인되면 거짓 진술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해집니다. 대신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만약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한 것일 수 있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세요. "만약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순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부딪힌 것일 수 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잡은 것일 수 있다" 등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대법원 2002도5377),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와 목격자 확보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에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이를 열람하여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들을 파악하여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특히 귀하와 피해자의 술 취한 정도, 당시 분위기,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 등을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③ 회식 장소의 직원이나 다른 손님도 목격자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피해자의 술 취한 정도 확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식이 있었고 대화도 가능했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므로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아니면 사후에 불쾌감을 느껴 신고한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회식 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이 있다면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런 일 없었지?",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는 것은 형법 제324조(강요죄) 또는 제283조(협박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② 목격자에게 "내가 안 그랬다고 말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형법 제151조(위증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술 마신 동료들과 "그날 무슨 일 있었냐"며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는, 나중에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Q3. 술 마셨다는 게 감경 사유가 되나요?

 

저는 평소에 술만 마시면 기억을 잘 못하는 체질이에요. 그날도 회식이라 어쩔 수 없이 많이 마셨고, 정말 제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술 마셨다는 게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술 마시고 그런 짓을 했다"며 더 나쁘게 보나요? 그리고 만약 처벌받게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최대한 낮출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자기 책임으로 간주되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감경 사유가 되는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앞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도7027)는 "자의로 술을 마신 경우 원칙적으로 심신장애 감경이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스스로 술을 마셔서 취한 것이므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도2649)는 "행위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심신미약으로 감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술에 취해 자제력이 약해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의학적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량,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실제로 범행 전후 행동이 정상적이었다면(예: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함,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냄 등)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보다는 다른 양형 인자를 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처벌 수준과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형법 제306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통상 500만원~2천만원)을 제시하고, 합의서에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를 포함시킵니다. 합의는 검찰 송치 전 또는 기소 전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된다면, 양형 인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초범, ② 진지한 반성문, ③ 심리 치료 이수, ④ 재범 방지 서약서, ⑤ 가족의 탄원서, ⑥ 술을 끊겠다는 다짐과 금주 서약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이므로, 기소 후 재판 전에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기억 상실 상태 진술 전략 수립

니케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찰 조사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나중에 증거가 나왔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표현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정적 부인과 무조건적 인정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진술합니다.

CCTV 및 목격자 확보

회식 장소의 CCTV, 주변 상가 CCTV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동석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귀하와 피해자의 술 취한 정도, 분위기, 신체 접촉의 구체적 양상 등을 파악합니다.

추행 고의 부재 입증

만약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적 의도가 아닌 단순 실수(비틀거리다 부딪힘, 넘어지지 않으려고 잡음 등)였음을 입증합니다.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접촉 시간 등을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냅니다.

피해자 상태 분석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분석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식이 있었고 대화도 가능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아닌 일반 강제추행으로 적용 법조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명확히 거부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조기 합의를 통한 반의사불벌죄 활용

준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니케는 피해자 심리를 고려한 전략적 합의 접근법으로 높은 합의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심신미약 감정 검토

만약 당시 음주량이 매우 많았고 행동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정 비율이 낮으므로, 이것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어 전략과 병행합니다.

니케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회식 시작부터 사건 발생, 귀가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각 시점에서 귀하와 피해자의 행동, 대화, 술 취한 정도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의도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맞춤형 방어 전략, 합의 지원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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