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초범인데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도 있나요?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저는 살면서 범죄랑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과속 딱지 한 번 안 뗀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성범죄자들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이런 실수를 한 건데, 그것도 고의가 아니라 정말 우연히 발생한 일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건가요?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회사에서도 당장 잘릴 것 같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범죄여야 그런 조치가 내려지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처럼 전과도 없고 가벼운 신체 접촉인 경우엔 해당 안 되는 거 맞죠?

 

A. 관련 문의 답변

 

전자발찌 부착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에 근거하며, 전과가 없더라도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재범 위험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단순히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수법, 피해자의 특성, 피의자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지른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범행이 계획적이었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부착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형량과는 별개로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을 심사하게 돼요. 부착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부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이며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되면 부착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유리한 평가를 받으려면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전문 심리 상담 이수,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환경 증명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Q2. 집행유예 받았는데 전자발찌까지 명령받을 수 있어요?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감옥은 안 가게 돼서 정말 안도했는데요. 그런데 판사님이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집행유예 받으면 평범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야 한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알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은 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건가요? 제가 뭔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명령을 받은 건가요? 항소해서 이 부분만 없앨 수는 없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 전자발찌 부착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유예 판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집행유예와 전자발찌 부착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거고요.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전자발찌를 안 차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부착 필요성을 따로 판단하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형사 책임은 인정하되 교도소 수감은 유예한다는 의미이고, 전자발찌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을 막기 위한 감독 수단인 셈이죠.

판결문에 전자발찌 부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법원은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태도, 심리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서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소를 통해 부착 명령만 다투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원심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부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심리 치료 이수 확인서, 안정적인 직장 재직 증명서, 가족의 관리 약속서, 전문가의 낮은 재범 위험 소견서 등을 제출해서 부착 명령이 과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오히려 원심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Q3. 전자발찌 부착 명령,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재판 전인데 변호사님이 제 사건은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건 절대 피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제 인생이 끝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분과 합의하면 안 차도 되나요? 아니면 심리 치료 같은 걸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정신과 기록이나 상담 내역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뭐든 하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자발찌 부착을 피하려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 합의·심리 치료 이수·안정적 생활 기반 증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전자발찌 부착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는 거예요.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 제1항은 재범 위험성을 중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이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고 진심 어린 반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둘째,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이수하고 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자료가 돼요.

셋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사로부터 심리 평가를 받아서 '성적 일탈 경향이 없고 충동 조절 능력이 정상 범위'라는 소견을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불리할 거라는 걱정은 근거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와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안정된 직장과 가정환경을 입증해야 해요.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관리 약속서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 체계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다섯째,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다는 걸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해요. 평소 성실한 생활, 범죄 경력 없음,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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