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사 회식에서 등 친 게 법적 문제 되나요?

2.    술 취해서 한 행동도 형사 책임 져야 하나요?

3.   거부 의사 표현 없었는데도 추행 인정되나요?

 

 

1. 회사 회식에서 등 친 게 법적 문제 되나요?

Q. 직장 회식 가벼운 스킨십이 성추행 신고받았어요

회사 회식 자리였어요. 다들 분위기 좋게 즐기고 있었고 저도 기분이 좋아서 옆에 앉은 신입사원한테 "정말 일 잘하네, 우리 팀의 자랑이야"라고 하면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완전히 격려 차원이었고 여러 동료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자리였거든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요. 그 직원이 성추행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본인 허락 안 받고 몸에 손대면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건가요? 업무 관계에서 이런 격려도 조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신체 접촉이 성적 불쾌감을 준다면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꼭 세게 때리거나 밀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모든 물리적 접촉이 여기 포함될 수 있거든요. 등을 토닥이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면 법적으로 폭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추행'이라는 건 행위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이 죄의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천500만원입니다. 하지만 회식이라는 공개 장소였다는 점, 접촉의 세기와 지속 시간, 당시 나눈 대화의 성격 등이 모두 고려되어 실제로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가 결정됩니다. 진심으로 격려하려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섞여 있었는지는 그 순간의 모든 상황, 사용한 언어, 만진 부위와 방식 등을 법원이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죠.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위계 관계가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정밀한 법률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2. 술 취해서 한 행동도 형사 책임 져야 하나요?

Q. 기억 안 나는 술자리 행동으로 고소당했어요

친구들 생일 파티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어요. 솔직히 그날 밤 일들이 거의 기억 안 나요. 다음날 친구한테 들으니까 제가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한테 가서 팔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대요. 그쪽에서 불편해하고 피하려고 했는데도 제가 계속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경찰에서 전화 왔어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기억 못 하는데, 술에 취했어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정신이 없었던 건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A. 관련 문의 답변

 

본인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 심신미약 상태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범죄가 성립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형법 제10조를 보면 정신적 문제로 판단력이 떨어진 경우 형을 줄여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3항에서는 스스로 술을 마셔서 그런 상태가 된 경우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즉, 본인이 자의로 음주한 뒤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팔을 잡고 거부하는 상대를 계속 따라다닌 행동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사용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

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이고, 술집이나 길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최소 1년 이상의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시 얼마나 취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CCTV 영상이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증언을 통해 행동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형량을 줄일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평소 술버릇, 그날 마신 양, 기억 손실 정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심신미약 주장이 가능한지를 초기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3. 거부 의사 표현 없었는데도 추행 인정되나요?

Q. 명확한 거절 없었으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도 좋고 상대방도 편하게 대화하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손등을 쓰다듬고 무릎에 손을 올렸어요. 그때 상대방이 싫다는 말이나 불편하다는 표정을 전혀 안 보였거든요. 그냥 미소 짓고 계속 앉아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대가 분명하게 싫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저는 괜찮다고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어도 당시 전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거예요. 하지만 법원 판례들을 보면, 피해자가 당장 싫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의 모든 상황, 두 사람의 관계, 행동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폭행'은 단순히 때리는 것만 아니라, 상대가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거든요. 1대1로 밀폐된 공간이나 조용한 식당에서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건 상대방이 즉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무릎이나 손을 만지는 행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 접촉이라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은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천500만원입니다. 다만 그날 나눈 대화의 구체적 내용, 만남을 갖게 된 배경, 그 전까지 얼마나 친했는지, 나중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서로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카톡 내용, 통화 녹음, 그 자리를 목격한 사람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아서 그 순간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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