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식에서 어깨 감싼 게 성추행 신고로 이어졌어요
2. 술에 취해 기억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3. 거부 표현 없었는데도 추행죄 성립하나요?

Q1. 회식에서 어깨 감싼 게 성추행 신고로 이어졌어요

지난주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저희 팀은 분위기가 좋은 편이라 다들 편하게 즐기고 있었는데요, 옆에 앉은 후배가 요즘 업무를 정말 잘 해내는 모습이 대견해서 "우리 팀 막내 진짜 예쁘고 능력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어요. 그냥 귀엽고 기특해서 한 행동이었고 주변에 다른 팀원들도 다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후배가 회사 인사팀에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친근한 격려 차원의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게 진짜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라면 추행 고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폭행'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강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행'은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위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물론 실제 형량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회식 자리처럼 공개된 장소였는지, 행위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봅니다. 단순한 친밀감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 발언 내용, 접촉한 부위와 방식 같은 걸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특히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돼서 가중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Q2. 술에 취해 기억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친구들하고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날 제가 평소보다 정말 많이 마셨어요. 솔직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거의 안 나거든요. 나중에 같이 있던 친구가 말해주길, 제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분한테 다가가서 손 잡고 같이 춤추자고 했대요. 그분이 싫다고 거절했는데도 계속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 기억도 안 나고 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만취 상태였어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제 의지로 한 게 아닌데 너무 억울해요.

A. 관련 문의 답변

본인이 자발적으로 음주해서 심신장애 상태가 됐다면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해요. 형법 제10조를 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중요한 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서 그런 상태가 된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을 잡고 거부하는 상대방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이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어요. 다만 만취 상태가 심신미약 수준이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양형에서 참작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행위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음주 정도나 기억 상실 여부, 평소 음주 패턴 같은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심신미약 항변이 가능한지 사건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3. 거부 표현 없었는데도 추행죄 성립하나요?

동호회 활동하면서 알게 된 분이랑 단둘이 저녁 먹고 술 마시는 자리를 가졌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상대방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허벅지를 살짝 터치했는데요, 그때 상대방이 특별히 싫다거나 하지 말라는 말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근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저는 당연히 동의한 줄 알고 했던 건데 너무 황당해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어도 당시 상황과 관계를 종합해서 추행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부분인데요, 법원 판례들을 보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추행죄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가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행위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거든요. 특히 형법 제298조의 '폭행'은 물리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1대1 술자리라는 밀폐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상대방이 즉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서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사건 당시 나눴던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이전 관계에서의 친밀도, 사후 연락 내용 같은 걸 면밀히 분석한다면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해서 행위 당시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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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과학적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SNS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복원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메시지 편집 여부 확인, 삭제된 대화 복구, 대화 맥락의 종합 분석을 통해 실제 동의 여부나 추행 의도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심리 프로파일링과 진술 신빙성 분석 전문성을 보유합니다. 피의자가 했던 행동이 단순한 친밀감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행동심리학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검증하여 허위 진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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