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 행사에서 등 두드린 게 문제가 되나요?

 

지난달에 부서 회식 자리였어요. 저희 팀은 분위기가 편한 편이라 다들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앉은 신입사원이 요즘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팀 보물이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하면서 등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줬어요. 그 자리에 팀장님도 계셨고 다른 동료들도 전부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인사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직원이 성추행 문제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격려하려고 한 거였고 다른 의도는 정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단순히 몸에 손이 닿기만 해도 법적 문제가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의 의도가 순수했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으며,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폭행'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폭행이라고 하면 보통 때리거나 밀치는 걸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체에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가 폭행에 해당될 수 있어서, 등을 두드리는 행동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면 법적으로 폭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이라는 건 본인이 무슨 생각으로 했느냐보다는,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위인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형량이 나올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얼마나 공개적이었는지,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얼마나 오래 접촉했는지,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진짜로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다각도로 판단하는 거죠. 특히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라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법리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Q2. 술 마시고 한 행동도 처벌 대상인가요?

 

지인들이랑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평소보다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그날 정확하게 뭘 했는지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요, 나중에 같이 있던 친구가 말해주길 제가 옆자리 여성분한테 계속 말을 걸고 팔을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도 팔을 계속 잡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억도 전혀 안 나고 술 때문에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린 상태였는데, 이렇게 만취 상태에서 한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가 됐다면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책임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며, 추행 행위가 인정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형법 제10조를 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10조 제3항인데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서 그런 상태가 된 경우에는 감경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신 게 본인 의지였다면 그 상태에서 벌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불편해하는데도 팔을 계속 잡고 있었다면, 이건 상대방 의사를 무시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특히 술집이나 공공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정말 심각해서 심신미약 수준이었다는 걸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양형 단계에서 참작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실제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기억 손실 범위, 평소 음주 습관 같은 걸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3. 거부 의사 없었는데도 추행이 되나요?

 

취미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분이랑 둘이서 저녁 먹고 술 한잔하게 됐어요. 대화도 정말 잘 통하고 상대방도 계속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도 잡아보고 무릎 쪽도 가볍게 터치했는데, 그때 상대방이 싫다거나 그만하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웃으면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요.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하거나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어도 전체 상황과 관계를 종합해서 추행 고의가 있다고 보이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아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행위 자체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거든요.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꼭 물리적으로 세게 힘을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데, 단둘이서 술을 마시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즉각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릎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서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사건 전후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그 전까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만난 이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어땠는지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하면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가능성도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 내역, 주변 사람들 진술 같은 모든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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