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처음 저지른 성범죄인데 전자장치 부착 대상인가요?

 

지하철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고 벌금 하나 낸 적 없는 사람인데요. 인터넷에서 성범죄 관련해서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고 다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텐데, 범죄 경력이 전혀 없어도 전자장치를 차게 되는 건가요? 주변에 알려질까 봐 공포스럽고 회사에서도 잘릴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어야 그런 조치가 내려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처럼 가벼운 신체 접촉이고 전과도 없으면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명령되며,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범 가능성'인데, 이는 과거 범죄 이력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방식, 피해자 특성, 심리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 저지른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이 계획적이었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부착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형량과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부착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감옥에 가는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부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이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되면 부착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전문 심리 상담 이수, 안정된 직업과 가정 환경 증명 등이 도움이 됩니다.

Q2. 실형 아닌 유예 판결에도 전자장치가 명령되나요?

 

재판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감옥에 가지 않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판사님께서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셨습니다. 유예를 받으면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다녀야 한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인들이나 직장 사람들이 알면 어쩌나 걱정이 되고요. 유예 판결 받은 사람들은 다 전자장치를 차는 건가요? 제가 특별히 뭔가 잘못해서 이런 명령을 받은 건가요? 항소로 이 부분만 없앨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법원이 재범 위험을 인정하면 전자장치 부착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이는 판사의 재량으로 모든 유예 판결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부착 필요성을 결정합니다. 유예 판결은 형사 책임은 인정하되 교도소 수감은 유예한다는 의미이고, 전자장치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감독 도구입니다.

판결문에 전자장치 부착이 포함되었다면 그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상 법원은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태도, 심리 평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소를 통해 부착 명령만 다투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원래 판결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부당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심리 치료 이수 확인서, 안정적 직장 재직 증명, 가족의 감독 약속서, 전문가의 낮은 재범 위험 소견 등을 제출하여 부착 명령이 과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오히려 원심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전자장치 부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재판 전인데 변호사가 제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건 피하고 싶어요. 제 인생이 끝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안 차도 되나요? 심리 치료 같은 걸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정신과 기록이나 상담 내역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자장치 부착을 피하려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 합의, 심리 치료 이수, 안정적 생활 기반 증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 제1항은 재범 위험성을 중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진심 어린 반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이수하고 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범행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재범 방지 의지를 드러내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사로부터 심리 평가를 받아 '성적 일탈 경향이 없고 충동 통제 능력이 정상 범위'라는 소견을 얻는 것이 도움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은 근거 없으며, 적극적인 치료와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안정된 직장과 가정 환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관리 약속서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 체계가 견고함을 보여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다섯째,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평소 성실한 생활, 범죄 경력 없음,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재범 위험성 평가 맞춤 대응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법원의 재범 위험성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는 극대화하고 불리한 요소는 최소화하는 개별 맞춤 전략을 마련합니다. 심리 평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평가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방적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인지행동 치료, 알코올 상담 등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증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합니다.

사회 복귀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정적 직장 유지 전략, 가족 관계 개선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결 등을 통해 의뢰인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니케 법률사무소의 독자적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범행 당시 상황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를 통해 상습성이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의뢰인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어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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