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유포 여부입니다. 파일을 만들기만 한 경우와 제3자에게 보낸 경우, 단체방이나 SNS에 올린 경우는 피해 확산 정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렇다고 유포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검토하려면 전송 범위, 삭제 요청 여부, 재유포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자료를 훨씬 더 촘촘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체방에 올리지는 않았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알게 되어 고소했고, 경찰이 유포 여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유포가 있으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거의 없는지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제작과 유포는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 보낸 경우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물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고유예 가능성은 전송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송 대상이 몇 명인지, 단체방인지 개인 채팅인지, 재전송이 있었는지, 온라인 게시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즉시 확산을 막으려 노력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유포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포렌식 자료와 맞는 범위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공개 게시판이나 SNS에 올린 건 아니고, 가까운 친구 두세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재유포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유포는 반드시 공개 게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 채팅으로 파일을 보낸 경우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일이 저장 가능한 형태로 전송되었다면 피해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송 인원이 적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큰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유포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다시 보냈는지, 친구가 재전송했는지, 단체방으로 옮겨졌는지, 온라인에 게시되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재유포까지 무조건 책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초 전송이 확산의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 내역, 대화 내용, 삭제 요청 여부, 재전송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친구에게 보낸 기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면 더 불리할까 봐 걱정됩니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려면 유포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유포 기록이 명확하다면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했다”는 말만으로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단체방 게시인지 개인 전송인지, 재전송 요청이 있었는지, 파일이 삭제되었는지, 추가 게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검토하려면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하지만,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성인지 교육, 상담, 재범 방지 계획, 디지털 사용 제한 계획, 수사 협조 자료, 생활관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 차단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촬영물 삭제나 포렌식 회피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에 맞는 자료 제출과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전송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 보냈는지, 여러 명에게 보냈는지, 단체방인지, SNS 게시인지, 클라우드 링크 공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정보가 함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유포 사실을 덮으려는 방식이 아니라, 전송 범위와 피해 확산 정도를 객관자료와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메신저 전송 기록, 단체방 흐름, 재유포 가능성, 피해 확산 차단 자료를 분석해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포 범위를 세밀하게 나눕니다. 전송 기록이 있더라도 개인 전송인지 공개 게시인지, 재유포에 관여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반성자료, 교육·상담, 재범 방지 계획을 구성해 선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유포가 있었다면 사건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포 범위와 피해 확산 정도를 정확히 나누면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는 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조사에서 자료와 어긋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