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 즉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①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명예’란 개인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 구체적인 인신공격이나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타인의 명예훼손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 — 행위자가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회사 게시판이나 SNS에 특정인의 비위 사실을 언급했다면,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읽지 않았더라도 이미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허위사실과 진실한 사실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즉,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을 전파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오로지 비방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예를 들어 기자가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사실을 보도했고, 그 내용이 사회적 관심 사안에 속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내부 게시물은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어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개시된 후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대표적인 무죄 판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공익적 목적의 보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본 사례.

② 회사 내부망에 글을 올렸으나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된 사례.

◆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사건은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 ‘진실성’ 등 미묘한 법리 판단이 얽혀 있습니다.

진술분석 및 프로파일링을 통해 발언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 검사로 실제 게시 시점·수정 여부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감정적 동기와 의도적 비방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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