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단순히 법률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성인이더라도 이 범죄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그리고 최근엔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사건까지. 이 모든 게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큰 범죄의 종류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이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혹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요. 단순히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벌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죠.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특정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일부는 2년 6개월이나 3년 정도로 끝나기도 했지만, 이는 매우 특별하고 경미한 경우였고요. 여기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DATA분석을 위해 별도로 연구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이 함께 내려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범죄가 한 번 발생하면 영상이 유포되어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법은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는 거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선, 촬영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부위를 노출했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범죄가 성립돼요. 즉, 단순한 셀카나 일상적인 영상은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피해자에게 셀카를 찍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또 제작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촬영 대상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점이에요. 법은 "아동·청소년은 아직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진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만 해당합니다. 이 점을 주장하여 무죄가 나온 사례나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가 저희 사무실에도 있지만 이는 양형에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그 판례를 잘 검토후 내 사안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합니다.

먼저, 당황해서 증거를 없애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너무 좋아서, 대부분의 삭제된 파일은 복원이 가능하답니다. 게다가 이런 증거인멸 시도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눈에 띄게 되고, 구속사유가 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삭제된 사진, 영상, 메시지를 복원해내는 기술이에요. 과거에는 삭제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운영체제나 기종에 상관없이 대부분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업데이트와 최신 기종의 보안패치에 따라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건 악용의 여지가 있어 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수집 절차가 합법적이었는지도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압수수색을 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복원된 자료가 범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합니다. 간략히만 이야기하면 향후 증거기록을 전부 살펴보고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압수영장 자체의 하자 등을 기초로 증거를 전부 없애는 방식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부산 소재 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인데, 아청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저희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에 하자가 발생하여 증거가 전부 삭제되었고 결국 무죄가 나온 사례 등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로 130여 개의 파일 중 법적으로 문제 되는 20여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외해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적도 있어요. 다만, 이건 일반인이 혼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이 이야기는 하지만 사례를 가지고 계신분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이 질문은 참 민감해요. 사실 이 범죄가 무거운 이유 중 하나는, 한 번 제작된 영상은 계속 퍼지고, 피해자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돈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당하면서 처음한 생각이 당연히 합의금은 아닐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대부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히려 합의를 거부하기도 해요.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 특히 부모님 마음까지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만 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접근방법은 경찰과 검찰 법원단계마다 다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것을 사용할지 본인 사건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는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형량이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피해가 발생했고, 유포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검찰이나 법원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요. 대표적인 게 아래 세 가지 평가 도구입니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

성인 재범위험 평가

이런 평가를 통해 수사기관이 먼저 판단하기 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진단과 치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뢰인에 대한 실제 재범위험성자료, 반드시 이에 기초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혹은 내 범죄와 다른 알코올의 문제라면 알코올 중독 치료 경과

가족의 지도 및 감시 다짐서

사회적 유대관계(학교, 직장 등) 입증 자료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된 모습을 보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물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범죄 특성상 선처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요. 처음 제작할 때 자연스럽게 저장된 파일은 따로 처벌하지 않지만, 그 파일을 다른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외장하드에 옮긴 경우, 별도의 소지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강제추행죄, 유사성행위죄, 성착취물 협박죄 등과 함께 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역시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