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노린 추행"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를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처벌 수위가 동일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핵심 차이는 수단입니다.

강제추행(제298조)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한 뒤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준강제추행(제299조)은 만취·수면·약물·의식혼미 등 피해자가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한 추행입니다.

같은 조항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준강간, 유사강간 행위를 하면 준유사강간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항변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물론 강제추행 범죄도 최근에는 기습추행이라는 법리로 인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 준용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위 형량과 달리 최근에는 각 지역 법원의 특성이 존재하나 경기남부관할 법원에서는

전과없는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 1년에서 8개월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data가 확인됩니다.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

친족 관계에 의한 범행도 징역 5년 이상,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역시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또는 벌금 3,000만~5,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결과적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상해 결과가 발생한 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사망 결과가 발생한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결과가 중할수록 형의 하한선 자체가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사건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기준을 참고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일반 준강제추행의 경우,

감경 구간은 1개월에서 1년,

기본 구간은 6개월에서 2년,

가중 구간은 1년에서 3년입니다.

친족·주거침입·특수 준강제추행은 이보다 무거워,

감경 구간 1년~2년,

기본 구간 1년 6개월~3년,

가중 구간 2년 6개월~5년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감경 구간도 2년 6개월~5년에서 시작하며,

기본 구간 4년~7년,

가중 구간은 6년~9년까지 올라갑니다.

감경 요인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추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원체 높아서 재범위험성 문제(저위험자를 입증하는 자료 : 재범위험성평가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가중 요인으로는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진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복 범행 또는 다수 피해자 존재,

병원·요양원 등 보호 공간 내 범행,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특이하게 보호공간 외에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 학원강사와 수강생 사이, 대학교수와 교직원)에

형량을 높이하거나 구속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준강제추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가 대부분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에서 1년, 추행 정도가 경미하다면 1개월에서 10개월 수준입니다.

친족 관계에 의한 범행은 1년 6개월에서 3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2년 6개월에서 7년, 흉기·합동 특수범행이나 장애인 대상 범행은 3년에서 5년이 통상적입니다.

치상 결과가 있으면 5년에서 8년, 치사 결과가 발생했다면 10년 이상이 선고됩니다.

사실관계, 증거의 완성도, 이 사건 이후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질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측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중요하고,

범행 측면에서는 우발적 행위, 계획성 없음, 추행 정도의 경미함이 고려됩니다.

피고인 측면에서는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안정된 사회생활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법원은 재범위험성 평가를 매우 중시합니다.

전과 기록, 검찰 또는 법원의 심리 평가 결과(법률사무소 니케는 이와 동일한 양형평가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합니다),

가족·직장 등 사회적 지지망, 치료 교육 이수 여부, 재판 이후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반성문 한 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기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성년이 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배제됩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안심하기 전에, 반드시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범죄인 만큼, 사회적 비난 수위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만취·약물·수면·의식혼미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취약함을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인식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도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항거불능" 인정 기준을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어도 대화는 가능했다"는 식의 항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형사 유죄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는 민법 제750·751조에 따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건은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며,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사건은 수천만 원 이상, 치상·치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수천만에서 1억 원 이상의 배상이 판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합의 여부와 내용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쟁점들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미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인정 범위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피고인의 이용 고의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어떻게 지적할 것인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제출할 것인지.

이 모든 판단이 기소 여부, 구속 해제, 보석 신청, 최종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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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단계에서는 2차 피해 방지 원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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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통보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증거 보전, 진술 전략 수립, 수사 절차의 적법성 점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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