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A: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편집물을 이용해

① 협박하거나,

②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행위(강요)**를 처벌합니다.

• 협박(①항): 징역 1년 이상

• 강요(②항): 징역 3년 이상

• 상습범(③항): 형의 1/2까지 가중

???? 벌금형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A: 원본뿐 아니라 **복제물, 편집·합성된 영상(제14조의2 제2항)**까지 포함됩니다.

→ 가공되었거나 일부만 편집된 영상도 포함되므로 범위가 넓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에 따른 범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 또는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적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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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형과 가중·감경

Q: 법정형의 기본 구조는 어떤가요?

• 협박: 징역 1년 이상

• 강요: 징역 3년 이상

• 상습범: 각 형의 1/2까지 가중

A: ❌ 불가능합니다.

조문에 벌금형 선택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으며, 징역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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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형기준 (권고범위)

Q: 법원은 실무적으로 어떤 형량을 참고하나요?

① 협박(제1유형)

• 감경: 징역 6개월 ~ 1년 6월

• 기본: 징역 1년 ~ 3년

• 가중: 징역 2년 ~ 4년

② 강요(제2유형)

• 감경: 징역 1년 6월 ~ 4년

• 기본: 징역 3년 ~ 6년

• 가중: 징역 5년 ~ 8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 가담 정도 경미, 협박·강요 강도 약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 가중: 장기간 반복, 불특정 다수 대상, 동종 전과, 피해자 취약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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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선고 경향 (예시)

Q: 구속 시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 협박 단독: 2년 6월 전후

• 강요 병합 시: 3~4년대 실형 빈도 높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기소될 경우 → 형량 상승 경향

???? 양형은 다음 요소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 유포 가능성

• 가학성

• 반복 여부

• 합의·처벌불원

• 피고인의 전과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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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유예 포인트

A: 법정형 하한(징역 1년·3년)이 있지만,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안 경미

• 처벌불원

• 초범

• 진지한 반성

• 재범위험성 낮음

• 영상물 삭제 및 즉시 중단

(예: 전력, 심리평가, 사회적 지지, 치료 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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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소시효

Q: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 협박·강요 모두 10년 범주로 다뤄집니다.

• 상습범의 경우에도 기본 범죄(협박 또는 강요)의 시효를 따릅니다.

• 다만, 사건 시기와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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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인식·입법 취지

Q: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나요?

촬영물 유포 위협이 초래하는 지속적·확산적 피해와 2차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징역형 중심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차단 등 피해 회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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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범죄와의 차이

Q: 기존 형법상 협박·강요와 어떻게 다른가요?

???? 핵심 차이는:

• 수단이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

• 벌금형 없이 실형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Q: 제14조 / 14조의2 / 14조의3의 차이는?

• 14조: 촬영행위 자체

• 14조의2: 허위 합성물 제작·배포

• 14조의3: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협박·강요 → 2차 가해에 초점

Q: 아청법과의 관계는?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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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사상 책임

Q: 형사 유죄 후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A: 네, 다음과 같은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1조)

• 촬영물 삭제·유포금지 가처분 등 민사보전

• 명예훼손,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따른 추가 청구

???? 특히 디지털 범죄는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가 피해 축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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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 ????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략

Q: 이런 사건에서 초기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사건의 구속, 기소,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1. 협박·강요 구성요건 해당성 (해악 고지 여부, 강요 결과 발생 여부)

2. 촬영물의 성적 성질과 사용 방식

3. 유포 위협의 반복성·현실성 여부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5. 디지털 증거의 적법 수집·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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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니케 – 디지털 성범죄 실무 대응의 기준

법률사무소 니케는 방어를 넘어 '주도적 대응'에 강한 국내 대표 성범죄 로펌입니다.

니케의 대응 포인트

① 진술 설계·교육

• 수사·재판 단계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 구조 설계

② 디지털 포렌식·타임라인 분석

• 단말기, 클라우드, SNS, 메신저 전송기록·삭제이력 추적

• 원본성 및 연쇄성 입증

③ 위법수집증거 배제 전략

• 압수·수색·채증 절차상의 위법성 분석 및 증거능력 배제 주장

④ 재범위험성 저감 증빙

• 심리치료 이수, 전문가 의견서, 보호자·직장 연계 문서 등 확보

⑤ 피해확산 방지 전략

• 삭제·차단 가처분, 피해자 보호센터 연계, 2차 피해 방지 절차 수립

- 니케는 무혐의, 감형,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결과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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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본 자료는 일반 정보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을 초기에 병행하십시오:

1. 단말기 및 클라우드 백업 등 증거 보전

2. 진술 전략 설계

3.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의 적법성 점검

무혐의·무죄·감형·집행유예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극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