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Q&A – 온라인 그루밍(성적 목적 대화 등)

1️⃣ 법조문 관련

1.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그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2.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성교·유사성교·노출·자위 등)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2️⃣ 법정형 및 관련 범죄

• 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위계 간음 등: 상황에 따라 중형

• 아동복지법 위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3️⃣ 양형기준(권고 기준)

4️⃣ 실제 판례 경향

• 부산지법 2022고합185: 제작 유도 → 징역 3년

• 수원지법 2022고합393: 그루밍 통해 제작 → 징역 4년

• 광주고법 2022노128: 그루밍 + 제작 등 결합 → 징역 8년

5️⃣ 집행유예 가능 요건

• 전과 유무, 진지한 반성

•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심리 평가 자료

• 가족, 직장 등 사회적 지지 기반

• 피해자와 합의 또는 처벌불원

• 초범, 환경, 범행 동기

• 사후 태도 등

※ 예: 수원지법 2022고합393은 초범이고 반성했지만 죄질이 나빠서 실형이 선고됐어요.

6️⃣ 공소시효

•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돼요.

• DNA 등 과학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가능해요.

7️⃣ 사회적 인식

8️⃣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 직접 접촉 없이도, 대화만으로도 성립해요.

• 지속성, 반복성, 착취 목적이 중요해요.

•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추가 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게 본질적 위험이죠.

• 제13조는 단발적 음란행위도 처벌돼요.

• 반면 제15조의2는 지속적 + 착취 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이 필요해요.

• 제13조는 **금전 거래(대가성)**이 있어야 해요.

• 제11조는 실제 제작·배포가 있어야 성립돼요.

• 하지만 제15조의2는 대화만으로도 처벌되고, 예방적 처벌의 성격이 강해요.

9️⃣ 민사상 손해배상

• 민법 제750, 751, 755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상담비,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로 작용합니다.

• 또 형사 절차 중 배상명령 신청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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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다툼: ‘성적 착취 목적’, ‘지속·반복’ 여부, 유인·권유의 해석

• 맥락 분석: 대화 전체 흐름, 시간대, 대상의 연령 인식 가능성

• 증거 적법성: 계정·단말기 포렌식, 캡처·녹화물의 원본성과 연속성

• 진술 설계: 수사 및 재판에서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 필요

• 재범 위험성 저감 자료: 치료·교육 이수, 심리 평가서, 가족·사회적 유대

• 민사·부가처분 대응: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민사 배상 리스크 관리

안내사항
이 Q&A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통보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① 증거 보전 ② 진술 전략 수립 ③ 절차 적법성 점검을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