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Q&A – 아청법 제8조(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종합 해설

– 법률사무소 니케 특별 대응 기준 포함

1️⃣ 법조문

• 간음(제1항): 3년 이상 유기징역

• 추행(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2️⃣ 법정형과 형량

• 간음(1항): 3년 이상 유기징역 → 실형 하한이 높습니다.

• 추행(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3️⃣ 양형기준(권고)

• 의제추행(제2항)

  • 기본: 징역 1년 ~ 2년 6월

  • 감경: 징역 6월 ~ 1년 6월

  • 가중: 징역 2년 ~ 5년

• 의제간음(제1항)

  • 기본: 징역 2년 6월 ~ 5년

  • 감경: 징역 1년 6월 ~ 3년

  • 가중: 징역 4년 ~ 6년

• 감경 요소: 처벌불원, 개입 정도가 낮은 경우, 공범 범행 저지 시도 등

• 가중 요소: 가학적·변태적 성격, 신뢰관계 악용, 동종 전과 등

4️⃣ 실제 선고 경향

•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3고합39: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간음·추행 병합)

• 대구지법 2018고합202: 장애 아청 추행 → 집행유예 선고

• 광주고법 2014노314: 장애인 준강간+장애인 추행 상상적 경합 인정

• 수원지법 2012고합1118, 춘천지법 2019고합78: 판단 능력 미약 장애 피해자 대상 추행 사건

※ 장애의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침해 강도, 증거 완성도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5️⃣ 집행유예 포인트

• 긍정 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전과 없음, 치료·교육 이수

• 부정 요소: 가학적 성향, 신뢰관계 악용, 동종 전과

• 피고인의 전력

• 심리평가 결과

• 사회적 지지 기반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여부

• 합의, 사후 조치 등

※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 부착 여부도 함께 검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6️⃣ 공소시효

7️⃣ 사회적 인식과 사법부 입장

8️⃣ 구성요건의 특수성

•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 피해자의 판단 능력 미약을 이용한 점이 쟁점입니다.

9️⃣ 유사 범죄들과의 차이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대상 위계·위력 간음/추행 → 5년 이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6조: 항거불능·곤란 상태 이용이 요건

• 아청법 제8조: **판단능력 미약(변별·결정 능력)**을 이용한 행위로, 보호 범위가 훨씬 넓음

※ 참고로

• 아청법 제7조: 폭행·협박 이용

• 아청법 제8의2: 궁박한 상태 이용
  → 구성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 민법 제750, 제751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 위자료, 치료비 청구 가능

• 장기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향후 치료비도 포함

• 초상권·인격권 침해가 있다면 별도 청구도 가능해요

※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로 작용합니다.

1️⃣1️⃣ 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 – ???? 니케의 대응 방식

• 장애 해당성 인정 여부

• 피해자 판단능력의 미약 여부

•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

• 진술의 신빙성

• 증거의 적법성 여부

이런 요소들은 사건의 기소 여부, 보석 가능성, 보전처분, 양형 판단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실무 대응 패키지 – 관련

1. 진술 설계 및 교육

• 조사/재판 전 일관성 있는 논리 구조 정립

• 진술 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

2. 디지털 포렌식 및 타임라인 분석

• CCTV, 위치정보, 클라우드, 통신 로그 등 원본성·연쇄성 확보

3. 적법절차 점검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 주장 가능

• 압수·수색·채증 절차 하자 식별

4. 재범위험성 저감 증빙자료

• 심리 평가서

• 치료·교육 이수 내역

• 가족·직장 등 사회적 지지 기반 확보

[합의·피해회복 지원]

• 2차 피해 방지 원칙 하에 절차적 정당성 유지

• 형사합의 과정 체계적 지원

[니케]는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전략적 설계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관련 성범죄 대응 전문 로펌입니다.

무혐의, 무죄, 감형, 집행유예까지 —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