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Q&A 종합 해설

1) 법조문

2) 법에 따른 형량

Q. 조문상 형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징역 7년 이하 / 벌금 3,000만 원 이하(제303조①)

감호자에 의한 간음: 징역 10년 이하(제303조②)

상습범: 각 법정형의 1/2 가중(제305조의2)

Q. 상해·사망 결과가 있으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형법 제301조)

치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형법 제301조의2)

3) 양형기준(권고기준)

제1유형(일반형): 감경 1년~2년6월, 기본 1년6월~4년, 가중 3~6년

감경: 처벌불원(합의), 전과 없음 등

가중: 계획·상습, 동종 전과, 피해자 신뢰관계 악용 등

4) 실제 선고 경향(구속 시)

일반형: 징역 1년6월~3년(합의 시 1~2년으로 낮아져 집행유예 선고 사례 존재)

감호자형: 징역 2~5년, 가중사유 있으면 5~7년

치상·치사: 각각 5~8년, 10년 이상 경향

5) 집행유예가 논의되는 요건

피해자 처벌불원(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재범위험성 낮음을 입증할 심리평가·치료·교육 이수

6) 공소시효

기본: 7년(형소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특례(성폭력처벌법 제21조):

미성년자 피해: 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제21조①)

DNA 등 과학증거: 10년 연장(제21조②)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특정 성범죄: 시효 배제(제21조③)

7) 사회적 인식·정책 변화

권력관계 악용 권력형 성범죄로 인식 강화

2018년 개정으로 법정형 상향(과거 5년 이하 → 7년 이하로 상향)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사후관리 강화

8) 다른 범죄와의 비교

강간죄(형법 297) vs 제303조:

수단 차이(폭행·협박 vs 위계·위력)

관계 차이(일반적 관계 vs 보호·감독 관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302) vs 제303조:

피해자 속성(미성년·심신미약 vs 보호·감독 관계)

법정형: 302조(5년 이하)보다 **제303조(7년 이하)**가 상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10조) vs 제303조:

간음(삽입) 여부 차이, 법정형도 간음이 더 무거움

9) 민사상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위자료·치료비·향후치료비 등 청구 가능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로 활용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청구가 가능

10) 실무 대응 포인트(법률사무소 니케)

진술 구조화: 수사·공판 단계별 일관·구체·논리 설계

관계·위력의 실질성 입증/반박: 조직도, 지휘·보고체계, 메신저 로그, 동선 자료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메일·출입기록·CCTV 등 타임라인 맵 및 연쇄성 검증

위법수집증거 배제: 압수·수색·채증 절차 하자 식별

재범위험성 저감 자료: 치료·교육 이수, 전문 심리평가

합의·피해회복 프로토콜: 2차 피해 방지 원칙하 중재·사후지원 문서화

안내

본 Q&A는 일반 정보입니다.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압수수색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①증거보전 ②진술전략 ③절차 적법성 점검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