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 사건은 보이스피싱 연루 유형 중 수사기관이 특히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현금수거라도 채용 경로, 피해자에게 들은 말, 지시 내용, 보수 수준, 전달 상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현금을 받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업무로 인식했는지와 조직 내에서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단순 수거 행위와 공동정범 책임은 반드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채권 회수 보조 알바라고 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미납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했고, 저는 돈을 받은 뒤 지하철역 근처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며 공동정범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피해자를 속인 통화는 한 적이 없는데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이므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공동정범으로 평가하려면 단순한 물리적 수거를 넘어 범행 실행에 공동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 실행 구조를 전제로 하고,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 문제 됩니다. 현행 사기죄 규정과 공범 규정은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역할 평가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피해자가 왜 돈을 건넸는지 알고 있었는지, 상부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 회수, 대출 상환, 서류 전달처럼 정상 업무로 설명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고의 부인 또는 역할 제한 주장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주장을 다투려면 조직 내 위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 선정, 수거 금액 결정, 전달 장소 지정, 수익 배분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수거, 고액 보수, 피해자에게 특정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위험이 커지므로 사건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피해자를 만나 봉투를 받았지만,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몰랐습니다. 담당자가 “고객이 대출 상환 서류와 현금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고, 저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말고 조용히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될까 봐 걱정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불안해 보였는지, 통화 중인 상태였는지, 수거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신분 확인을 피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신분을 말하지 말라”는 지시는 정상 업무와 맞지 않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설명했고, 피의자가 이를 정상적인 보안 절차로 믿었다면 그 맥락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접촉 장면을 단순히 불리한 사실로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사전에 전달받은 대본이 있었는지, 봉투를 받은 뒤 곧바로 상부에 보고했는지, 피해자와 별도 연락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기망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동정범 책임을 다툴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면 나중에 CCTV나 피해자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만났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믿었는지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이 거의 없었다면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말을 안 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수거의 법적 의미와 인식 정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가 이동한 동선과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당자가 알려준 장소로만 이동했고, 현금을 받은 뒤 바로 다른 장소로 가서 전달했습니다. 휴대폰 위치기록을 보면 제가 지시를 받은 시간과 이동한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가 오히려 불리한지, 아니면 전문변호사가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GPS, CCTV, 교통카드 기록은 피의자가 실제로 어디를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피해자를 만난 장소, 전달 장소, 공범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피의자가 상부 지시에 따라 정해진 동선만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GPS 기록과 메신저 지시 시간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으로 장소를 지시받은 직후 이동했고, 수거 후 곧바로 전달 지시를 따랐다면 피의자가 독자적으로 범행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종속된 하위 역할이었다는 설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별도 연락하지 않았고, 상부 지시 없이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자료가 반복 수거와 여러 피해자 접촉을 보여준다면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는 자료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미리 분석합니다. 이동 동선과 지시 내용이 일치한다면 역할 제한성을, 반복성과 보수 지급이 강하다면 양형자료 준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GPS 이동 기록, CCTV 예상 위치, 텔레그램 지시 시간, 피해자 대면 경위를 대조해 피의자의 지시 종속성과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로펌 대응 체계는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와 현금 전달 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현금수거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행위가 어떤 업무로 포장되었고 피의자가 어느 시점에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삭제된 대화 복구와 진술 타당성 분석을 함께 진행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결과만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자의 실제 인식, 지시 종속성, 피해자 기망 관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면 책임 범위를 달리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