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강도를 준비한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강도할 목적을 함께 품고 준비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행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단순히 도운 경우와 공동으로 준비한 경우는 형법상 책임을 따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다는 기록과 그 사람이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나누어 읽어 보겠습니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저지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비 단계에서는 각자가 강도할 목적 아래 준비행위를 공동으로 했는지가 질문이 됩니다. 방조는 다른 사람이 하는 범죄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이 관여로 보이더라도, 공동으로 준비하겠다는 뜻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평가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주된 행위자가 범죄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예비에 그친 경우, 관여한 사람의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종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 방조범을 뜻합니다. 예비 단계에서 누군가 도움을 줬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바로 방조죄를 결론 내리기보다 그 준비를 공동으로 했는지와 주된 행위자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각각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손을 보탠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는 그 행동이 맡았던 역할을 보아야 합니다. 주된 행위자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했고 다른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둘 사이의 인식 관계를 보여 줍니다. 예비를 함께 했다고 보려면 그 사람이 강도를 준비하는 행동 자체에 공동으로 나섰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알았다는 진술에서 곧바로 행동을 분담했다는 결론으로 가면 공동정범을 판단하는 한 단계가 빠집니다.

일부 진술은 반대로 행동만 설명합니다. 옆에 있거나 요청받은 일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상대가 하려는 목적은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요청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당시에 어떤 이유가 제시됐는지 읽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일에 응했다는 사실은 그 일을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요청한 사람의 목적까지 공유했는지는 그때 받은 설명과 전후 사정에 비추어 봅니다.

참여자 한 명이 준비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그 사람의 인식을 설명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알았다고 보려면 그 뜻이 전달된 경위가 더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말이 행동 전이었는지 행동 뒤였는지가 이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중에 알았는데 기록에 시점이 빠져 있다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조사에서 ‘도왔다’는 말이 나오면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지 먼저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도움은 상대가 하려던 일의 내용까지 알았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을 할지 알고 준비를 함께 한 사람의 행동도 당사자는 가볍게 ‘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의 크기나 세기보다 당시 알았던 목적과 실제로 맡은 행동을 살펴야 법적 책임이 보입니다.

형법 제343조에서 강도 목적의 예비·음모에 정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러 사람을 조사하는 사건에서는 같은 조문을 놓고도 개인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각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에 ‘일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것은 관계를 표시하는 표현입니다. 공동의 강도 목적까지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따로 찾아야 합니다.

예비에 그친 경우에 관한 판례의 기준은 주된 행위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작동합니다. 다른 자료에서 이미 강도의 실행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나온다면, 먼저 범행의 단계에 관한 판단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여자의 행위가 그 실행과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예비 단계에서 무엇을 도왔다는 말만 가지고 그 뒤 실행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시간상 떨어져 있다면 각 자료의 기준점을 맞춰 봅니다. 도움을 줬다고 하는 날에 주된 행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보다 뒤의 일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언제 작성됐는지가 질문입니다. 조사에서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할 때 상대가 나중에 한 일까지 직접 본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에 본인이 본 장면과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구분돼 있으면, 실제로 관여한 범위도 읽기 쉬워집니다.

이처럼 관여자의 책임을 볼 때에는 당사자 전체에 적용된 죄명부터 읽기보다,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행동을 찾는 편이 빠릅니다. 그 행동이 누구의 설명에서 나온 것인지와 본인이 당시에 알고 있던 내용을 붙여 보면, 공동으로 준비했다는 판단과 타인의 준비를 도왔다는 평가 가운데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정리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연락한 일을 적고, 상대가 하려는 일을 알게 된 시점은 옆에 따로 표시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강도예비 혐의에서 사람마다 확인된 행동과 대화에서 각자가 접한 내용을 대조합니다. 형사전문 등록을 확인했다면, 여러 사람의 준비 관여가 문제 된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과 조사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구분했는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별로 자료가 갈리는 지점을 상담 초반에 설명하면 어떤 범위부터 볼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