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텔레그램 사건에서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초범이라는 점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시청에 그친 사건인지, 제작이나 유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유료방이나 반복 공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별개로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를 단계별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으로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고,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방에서 파일을 본 기록이나 저장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딥페이크 처벌이 강화되어 어렵다는 말도 많습니다. 초범이면 실제로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주로 문제 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구입·소지·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법정형이 가볍지 않으므로 단순히 “처음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실제 행위 범위, 저장 기간, 시청 횟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자료는 처분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시청·저장에 가까운 사건과 제작·유포·영리 목적 사건은 처분 방향이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므로, 먼저 혐의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 방향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는 파일을 만든 적은 없고, 누군가 올린 것을 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자동 저장 때문에 휴대폰에 파일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대화방에서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봐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저장·시청의 정도, 유포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제작 관여, 영리 목적, 반복성, 삭제나 회피 시도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잠깐 노출된 사건과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성물을 요청하거나 공유한 사건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상담 기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재발방지 계획, 가족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는 선처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나 반성자료가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증거와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초범이라고 말하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질문을 받다가 괜히 불리한 말을 할까 봐 걱정됩니다. 파일을 본 적이 있는지, 저장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나 휴대폰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첫 조사 전에는 텔레그램 대화방 입장 경위, 파일 수신 시점, 저장 여부, 시청 여부, 전송 여부, 결제내역, 계정 사용자, 기기 변경 이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인지 수동 다운로드인지, 미리보기인지 반복 시청인지, 단순 댓글인지 유포를 돕는 안내였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는 추측성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조사에서 말할 수 있지만, 핵심은 사건의 행위 유형입니다. 피해자나 방 참여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 삭제나 계정 탈퇴는 수사 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로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초범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보다 실제 행위 범위가 먼저입니다. 텔레그램방 참여만 있었는지, 파일을 저장·시청했는지, 제3자에게 유포했는지, 합성을 의뢰하거나 제작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 가능성, 유포 범위, 영리 목적, 반복성, 수사 이후 자료 변경 여부도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이러한 자료가 정리된 뒤 양형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초범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기소유예 검토 요소, 디지털 증거와 양형자료를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활용할지와 혐의를 어디까지 다툴지를 분리합니다. 저장·시청·유포·제작 관여 여부를 포렌식 자료와 대화 시퀀스로 분석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방지 교육, 상담, 반성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양형 요소로 구성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불필요하게 넓은 인정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범위를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범 여부, 실제 행위 범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자료는 처분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혐의 성립과 양형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