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합성을 의뢰했다면 제작 관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사진을 보냈는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지, 대가를 지급했는지, 결과물을 확인하거나 저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는 삭제된 것처럼 보여도 포렌식이나 상대방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의뢰와 단순 대화의 경계를 객관자료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누군가 딥페이크를 만들어준다는 말을 했고, 저는 호기심에 사진을 보내며 가능한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결과물이 완성됐는지는 모르겠고, 돈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만 보면 제가 합성을 부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 아니어도 제작죄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을 처벌합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의 사진을 제공하고 성적 형태의 합성을 요청했다면 제작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은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이나 대화가 곧바로 제작 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원본을 보냈는지, 요청 내용이 구체적이었는지, 상대방이 제작에 착수했는지, 결과물이 오갔는지,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냐”고 물은 수준과 “이 사람 사진으로 만들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의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사진을 보낸 뒤 상대방이 만들겠다고 했지만, 저는 결과물을 제대로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대화방이 삭제되어 정확히 확인도 어렵습니다. 경찰이 상대방 휴대폰에서 제 대화를 확보했다면 제가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과물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결과물의 존재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완성된 파일이 없거나, 합성물이 실제로 생성되지 않았다면 제작 완료나 소지·유포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사진 제공, 구체적 요청, 대가 지급, 제작자가 작업을 시작했다는 대화가 있으면 미수나 공범 구조가 문제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건 당시 행위와 법령 구조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결과물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대화 기록, 파일 수신 기록, 다운로드 폴더, 클라우드 백업, 결제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폰에만 결과물이 있고 본인 기기에는 없는 경우, 본인이 수령했는지, 접근 가능했는지, 전송을 요청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자료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 중에 “이 사진으로 가능해?” 같은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불리하게 보일 것 같아 걱정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대화를 지워달라고 하거나, 제가 장난이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합성 의뢰 사건에서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후 대화, 원본 사진 제공 여부, 결과물 수령 여부, 결제내역을 함께 봅니다. “가능하냐”는 질문 이후 실제 파일이 오갔는지, 구체적인 성적 합성 요청이 있었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대화 전체 흐름과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나 제작자로 보이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화 삭제 요청이나 진술 부탁은 증거인멸, 회유, 말맞추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본인의 대화가 어떤 의미로 읽힐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이 있다면 범위를 좁히고, 다툴 사실이 있다면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합성 의뢰 사건은 직접 제작 여부보다 제작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원본 사진을 보낸 사실, 요청 문구의 구체성, 결과물 수령 여부, 대가 지급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가 삭제된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 기기나 서버, 백업, 포렌식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 삭제나 상대방 접촉을 피하고, 의뢰와 실제 제작 사이의 연결고리를 자료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합성 의뢰 사건에서 요청 문구, 원본 사진 제공 경위, 결과물 수령 여부, 결제자료를 대화 시퀀스와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문의와 제작 관여를 구분합니다. 의뢰로 보일 수 있는 문장을 전체 대화 흐름 안에서 해석하고, 파일 생성·저장·전송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제작, 소지, 유포, 영리성 쟁점을 분리해 과도한 범위로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합성 의뢰는 직접 제작이 아니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제공, 구체적 요청, 결과물 수령, 대가 지급이 연결되면 위험이 커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상대방 접촉이나 기록 삭제보다 대화의 의미와 파일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