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합성 혐의가 억울하면 어떻게 부인해야 하나요?

지인 합성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작자가 다르거나, 단순히 받은 파일을 열람했을 뿐이거나,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감정적 부인보다 제작 경위, 파일 흐름, 전송 기록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1. 1.지인 합성 혐의를 부인해도 되나요?
  2. 2.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3. 3.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Q. 지인 합성 혐의를 부인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제가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체방에서 이미지를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만든 기억은 없습니다. 누가 올린 파일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제 휴대폰에 저장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부인하면 더 불리해질까 봐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객관자료상 다툴 근거가 있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지만, 포렌식 기록과 맞지 않는 부인은 위험합니다.

 

지인 합성 혐의에서는 실제 제작자가 누구인지, 파일이 어디서 생성되었는지, 피해자 얼굴이 식별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유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접 제작 기록이 없고 단순 수신이나 자동 저장에 그친 사건이라면 제작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자료 없이 “전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휴대폰에 합성 앱 사용 기록, 파일 생성 기록, 전송 로그가 확인되면 단순 부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체방 참여, 파일 열람, 저장, 제작, 전송을 각각 다른 사실로 나누어야 합니다.

 
Q.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문제 이미지는 단체방에서 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올렸고, 저는 저장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제작 부재는 파일 생성 시각, 원본 사진 보유 여부, 합성 앱 사용 기록, 최초 전송자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파일 메타데이터, 생성 시각, 저장 경로, 합성 앱 사용 기록, 원본 사진 보유 여부, 단체방 최초 업로드자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받은 파일을 저장한 것인지, 직접 만든 파일을 보낸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전송 기록도 중요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유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부인과 유포 부인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단체방 참여자에게 직접 연락해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보거나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Q.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저는 직접 합성한 적도 없고 유포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체방에서 파일을 봤거나 자동으로 저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캡처 자료를 제출했다면 경찰이 저를 믿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제작 기록 부재, 전송 기록 부재, 자동 저장 가능성, 피해자 식별성, 합성물 성격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먼저 제작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봐야 합니다. 합성 앱 설치·사용 기록, 파일 생성 시각, 원본 사진 저장 기록, 편집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전송 기록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 DM,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파일이 나갔는지 봐야 합니다.

 

또한 파일 자체가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식별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단순 풍자나 일반 합성과 구분되는지 확인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디지털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방향
부인제작 근거자료 중심
파일생성 시각메타 확인
전송유포 기록범위 검토
식별얼굴·계정특정성 판단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지인 합성 혐의 부인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 여부가 핵심입니다. 합성 앱 사용 기록, 파일 생성 시각, 원본 사진 보유 여부, 최초 전송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수신이나 자동 저장과 직접 제작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한 유포 여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전송했다면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과 유포 모두 기록이 없고 피해자 식별성도 약하다면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객관자료와 맞는 부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인 합성 혐의 부인 사건에서 제작 기록 부재, 자동 저장 가능성, 전송 기록, 피해자 식별성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디지털 기록을 분석합니다. 합성 앱 사용 기록, 파일 생성·저장 시각, 원본 사진 출처, 최근 삭제 항목,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전송 로그를 확인해 제작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봅니다. 이후 단순 수신, 저장, 유포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제작 기록 부재와 전송 기록 부재를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일부 저장이나 열람 기록이 있는 사건은 제작 혐의와 분리해 설명하고, 첫 조사에서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마무리 안내
 

지인 합성 혐의가 억울하다면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인은 객관자료와 맞아야 하고, 제작·저장·유포 기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합성 앱 기록, 파일 생성 시각, 전송 경로, 피해자 식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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