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 조사는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세관 자료, 배송 정보, 입국 기록, 대화기록 일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24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은 변명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인의 부탁, 해외 배송물 수령, 대가 없는 전달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더더욱 초반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제 세관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고, 오늘 수사관이 조사 일정을 잡자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 중 일부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만난 사람이 물건 구매를 도와준 적이 있어 그 부분이 불안합니다. 초범이고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가서 설명하면 되는지 걱정됩니다.

마약밀반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마약, 대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행위 자체가 무겁게 평가되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의심되면 법정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황해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본인이 알고 있었던 정보와 몰랐던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를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부정확한 기억이나 감정적 표현이 사실처럼 기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은 입국 일정, 결제내역, 대화기록, 물건을 알게 된 경위,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 보수나 대가의 존재 여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확인 후 말하겠다”는 방향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휴대폰 메시지를 살펴보니 해외에서 만난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번역 앱 기록, 결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물건이 일반 제품이라고 생각했고, 따로 보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화가 애매하게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자료를 무조건 많이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약밀반입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인식 여부, 공모 여부, 대가 관계, 반복성, 물건의 성격을 중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24시간 안에 우선 정리할 자료는 무작위 캡처가 아니라 시간순 자료입니다.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물건의 이름이나 용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돈을 받았는지, 전달받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기록은 일부 문장만 떼어 보면 다르게 읽힐 수 있어 전체 대화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불리한 문장을 숨기려는 방식이 아니라, 문맥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 괜찮다”는 표현이 있다면 무엇을 두고 한 말인지, 일반 물품의 통관 가능성을 말한 것인지, 내용물의 성격을 알고 한 말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료의 일부뿐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도 확인하므로, 자료와 진술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마약을 사용해 본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물건이 마약류로 확인되면 수입 혐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밀반입은 실형이 많다는 말도 있어 불안합니다. 단약 치료나 상담 자료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밀반입은 국내 유통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겁게 보는 유형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물건의 종류와 양, 가액, 반입 경위, 고의성, 대가 관계, 공모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특히 수입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처음이다”라는 말만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마약검출여부가 함께 문제되면 투약 여부까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투약과 밀반입을 분리해 설명할 수 있고, 양성이라면 검출 수치와 투약 시점, 실제 투약량 단정의 한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단약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상담 기록, 생활 방식 변화, 가족 지지체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양형조사와 연결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마약밀반입 초기 24시간 동안 세관 자료, 대화기록, 검사결과, 검출 수치, 양형조사 항목을 나누어 첫 진술과 제출자료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마약사건 전담팀은 데이터·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밀반입 사건에서는 물건의 성분만큼이나 인식 여부와 공모관계가 중요하므로,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 휴대폰 기록, 통화 흐름, GPS, CCTV 확인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치료 이력, 재활 의지를 평가 자료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양형조사, 재범위험성평가,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를 통해 법정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마약밀반입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료 구조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결과는 사건 기록과 검사 자료를 비밀상담으로 확인한 뒤 안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