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나는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직접 속였는지만 보지 않고, 현금 수거, 인출, 전달, 계좌 제공이 전체 사기 범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이미 피의자 신분 전환, 휴대폰 제출,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해자 진술 확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는 단순 해명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만드는 절차이므로, 역할과 인지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인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보조 업무라고 보고 지원했고, 담당자는 고객에게 서류와 현금을 받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 일당은 13만 원 정도였고 텔레그램으로 장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 알바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현금수거책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기본적으로 문제 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이므로, 수사기관은 범행 구조를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다만 현금수거책이라는 명칭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경로가 공개 구인 플랫폼이었는지, 담당자가 정상 회사처럼 업무를 설명했는지, 근로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했는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들었는지에 따라 고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몰랐다”는 결론보다 왜 정상 업무라고 믿었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누가 피해자를 속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담당자는 미납금 회수라고 했고, 저는 현금을 받은 뒤 지정된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볼 수 있나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문제 되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콜센터, 계좌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이 나뉘어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몰라도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은 피해금이 조직으로 이동하는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행 계획을 세웠는지, 피해자를 속이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상부 지시를 선택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정범을 다투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피의자가 범행을 좌우하는 위치가 아니라, 제한된 지시를 받은 말단 역할에 불과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기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업무 내용이 정상 채권 회수처럼 포장되었으며, 일회성 업무였고, 보수도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았다면 그 사정은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수행, 은밀한 암호, 대화 삭제 지시, 수상한 고액 수당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너무 불안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될지 고민입니다. 담당자와 나눈 대화 일부는 삭제했고, 정확한 날짜도 헷갈립니다. 가족들은 억울하다고 강하게 말하라고 하지만, 수사관이 증거를 보여주면 제가 당황해서 말을 바꿀 것 같습니다. 첫 진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첫 진술은 수사기록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조금 이상하긴 했다”고 바꾸거나, 담당자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했다가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으로 정정하면 수사기관은 진술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채용일, 첫 연락일, 앱 설치일, 피해자 대면일, 현금 전달일, 경찰 연락일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삭제한 메시지가 있다면 무조건 숨기기보다 삭제 이유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가 복구되거나 다른 자료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진술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확실한 사실과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가”가 핵심이므로, 그 시점을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채용 경로, 메신저 지시, 현금 이동 동선, 삭제 메시지, 보수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첫 진술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상 업무로 믿게 된 사정과 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을 분리합니다. 또한 현금수거책으로 묶인 사건에서 공동정범 주장에 대응할지, 방조범 전환을 검토할지, 고의 자체를 다툴지 사건 구조에 맞게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사는 시작 전 준비가 부족하면 이후 해명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보고 말의 순서를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에서 사건 기록과 휴대폰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