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합성물이 생성됐는지, 어떤 기능을 눌렀는지, 결과물을 저장했는지, 누군가에게 보냈는지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의도와 반포 목적은 대화 흐름과 디지털 기록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AI 앱을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성적인 이미지처럼 보이는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유포하려던 생각이 없었고, 결과물을 제대로 저장한 기억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했다고 들었는데, 제작 의도가 없었다면 무혐의나 불송치가 가능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반포·제공 행위를 처벌합니다. 반포등 목적의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작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도 없음을 주장하려면 객관자료와 맞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앱 기능을 실행했는지, 성적 결과물이 예측 가능한 기능이었는지, 결과물을 확인한 뒤 저장했는지, 반복 생성했는지, 타인에게 전송했는지 확인합니다. 대화방에서 제작을 요청하거나 결과물을 공유하려는 말이 있었다면 고의 부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와 목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앱에서 버튼을 잘못 눌렀고, 결과물이 자동으로 생성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갤러리에 파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동 생성이나 실수 클릭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경찰이 믿어줄지 걱정됩니다.

자동 생성 주장은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앱 화면, 기능 설명, 선택한 옵션, 생성 전 안내 문구, 결제 여부, 파일 자동 저장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라면 왜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결과물을 확인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 눌렀다”고만 말하면 설득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기능을 사용했거나 여러 장을 생성했다면 실수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저장하거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제작 의도나 유포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동 생성과 직접 조작, 자동 저장과 의도적 저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포렌식 자료와 맞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앱 사용 기록,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 클라우드 자료가 모두 걱정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고만 말하면 부족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먼저 실제 결과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저장된 파일인지 임시 파일인지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작 경위를 확인합니다. 앱 자동 생성인지, 직접 옵션을 선택했는지, 반복 생성이 있었는지, 결제 기능을 이용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유포 목적을 반박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단체방 대화에서 공유 의도가 없었는지, 링크 생성이나 전송 기록이 없는지, 결과물을 바로 닫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앱 사용 과정과 디지털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능을 눌렀는지, 성적 결과물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결과물을 저장했는지, 반복 생성했는지, 누군가에게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생성이나 실수 클릭은 가능성만 말할 것이 아니라 앱 구조, 저장 설정, 생성 후 행동과 연결해야 합니다. 반포 목적이 없었다면 단체방 대화, 링크 생성 부존재, 전송 기록 부존재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자료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제작 의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앱 조작 기록, 자동 저장 여부, 대화 흐름, 전송 기록 부존재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고의와 반포 목적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앱 사용 기록, 선택 옵션, 파일 생성·저장 방식, 반복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려는 대화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전송 기록이 없다면 그 점을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의도 부존재 주장이 포렌식 자료와 맞는지 점검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인정 범위를 최소화해 정리하고, 양형 자료는 조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의도가 없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료가 필요합니다. 앱 사용 기록, 저장 방식, 전송 기록, 대화 흐름이 핵심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순 부인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