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매 통보 받았을 때 즉시 대응법
- 1.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당장 뭐부터 해야 하나요?
- 2.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 3.사과하려고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 4.합의가 안 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청법 성매매로 조사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 막막한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통보 받은 즉시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대로 말씀드릴게요.첫째, 72시간 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경찰 조사 완료 후 곧바로 검찰로 송치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유도 심문을 방지하며, 즉시 합의를 시작해요.둘째,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채팅앱 대화 기록(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내용, 금액 제시, 나이 질문과 답변), 프로필 사진(성인처럼 보이는 외모), 통화 녹음이 있다면 그것도 확보하세요.이런 증거들은 나이 착오 주장과 상대방 적극성 입증에 결정적이에요.
셋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숙지하세요. 피해자나 부모에게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신고 취하해 달라", "합의하자"는 연락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 또는 제283조 협박죄로 추가 입건되어 구속될 수 있어요. 채팅 기록이나 통화 기록을 삭제하면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로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합의를 즉시 시작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피해 청소년과 부모 모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통상 2천만원~5천만원)을 제시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기소를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다섯째,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변호사와 모의 진술 연습을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며, 나이 착오와 상대방 적극성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논리를 구축하세요.
2.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는?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왜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접 연락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형법 제324조 강요죄 또는 제283조 협박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어요. "신고 취하해 달라", "합의하자", "이거 잘못 알려진 거다" 같은 말은 법적으로 강요나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므로, 귀하의 연락을 "2차 가해", "협박"으로 받아들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협박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수 있었는데, 직접 연락 때문에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합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요. 피해자 부모는 귀하의 직접 연락을 "반성하지 않고 협박한다"고 받아들여 합의 자체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문 변호사가 접촉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부모도 차분하게 대응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격해져 합의가 불가능해집니다. 넷째, 진술에도 불리해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맞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3.양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합의를 시도했는데 부모님이 거부하시면 재판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형을 최대한 낮출 수 있나요?
합의가 실패하면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집행유예를 받아야 해요. 준비해야 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의 적극적 제안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채팅 기록에서 "만나면 도와줄 수 있어요?", "용돈 필요한데 만날래요?", "얼마 줄 수 있어요?" 같은 대화를 정리하여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고 주도했다는 점을 입증하세요. 이는 피고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증거가 돼요. 둘째, 1회성 범행임을 강조하세요. 여러 번 반복한 게 아니라 단 한 번만 만났다면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유리해요. 만약 여러 번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되 "경제적 어려움", "호기심" 같은 정황을 설명하세요.
셋째, 초범 여부를 확인하세요. 동종 전과가 없고 이번이 처음이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아요. 넷째, 진지한 반성을 보여야 해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이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세요. 다섯째,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 등이 "피고인을 믿고 감독하겠다", "가족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탄원서를 쓰면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요. 여섯째, 공탁도 고려하세요. 합의가 안 됐어도 적정 금액(2천만원~3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법원이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6개월 이상으로 형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초기 긴급 대응
72시간 긴급 대응 체계입니다. 통보 즉시 상담을 진행하여 합의 전략, 증거 확보 방법,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조사 전 모의 진술 연습으로 실전 대응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적극성 입증 전문 분석입니다. 채팅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고, 금액을 먼저 제시했으며, 만남을 주도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합니다.
합의 전문 중재 시스템입니다.
니케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첫 대화부터 제안, 금액 협상, 만남까지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적극성과 귀하의 수동성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즉시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으로 최선의 대응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