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리하는 동안 나가 살았는데 그 비용 청구되나요?
2. 친척집 vs 호텔 고민했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3. 가구 버리고 새로 산 거 손해배상 되나요?

Q1. 수리하는 동안 나가 살았는데 그 비용 청구되나요?

누수 수리한다고 2개월 동안 집 비워달래요. 공사 기간 동안 살 곳이 없어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사 비용 250만원 들었고, 공사 끝나면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짐은 창고에 맡겼어요. 2개월 보관비가 120만원이고요. 이렇게 수리 때문에 임시로 나간 건데도 이사비랑 보관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만 안 했으면 안 쓸 돈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리 공사를 위해 임시로 이사한 경우에도 민법 제393조에 따라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은 통상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 수리 공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사비용, 포장비, 운송비, 짐 보관비는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상 통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수리 공사로 인해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한 비용은 배상 대상"이라고 인정합니다. 공사 후 다시 들어올 예정이라도 이사 및 보관 비용은 실제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시 주의할 점은 수리 공사가 필요했던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수로 인한 수리라면 그 원인이 윗집 또는 건물 하자에 있음을 입증하고, 수리 기간 동안 거주가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공사 계약서, 시공 일지, 집주인 또는 시공사의 공지문 등을 제출하세요. 2개월이라는 기간이 합리적이었는지도 중요하므로, 공사 일정이 실제로 2개월 소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비용 영수증, 보관 계약서, 보관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시고, 공사 후 다시 입주했다면 재입주 시 이사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친척집 vs 호텔 고민했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공사하는 2개월 동안 친척집에서 살까 했는데 민폐일 것 같아서 호텔 잡았어요.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60일이면 600만원인데요. 나중에 청구할 때 "친척집 가면 되는데 왜 호텔 갔냐"고 하면 어떡하죠? 호텔비를 다 인정해줄까요? 아니면 친척집 가는 게 나았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임시 거처 비용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인정되며, 호텔 이용은 가능하나 지나치게 고급 호텔은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처를 마련할 때 호텔을 선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판례는 합리적인 수준의 숙박 시설을 이용했다면 그 비용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하루 10만원 수준의 호텔은 중급 호텔에 해당하므로 가족 구성원 수와 지역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고급 호텔(하루 30만원 이상 등)을 이용했다면 법원이 "합리적 범위를 초과했다"며 일부만 인정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친척집에 머무는 것은 무상 제공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할 항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호텔이나 월세를 이용한 경우 실제 지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친척집에 가면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① 친척집이 멀거나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점, ② 가족 구성원(자녀, 노부모 등)을 고려할 때 호텔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유리합니다. 호텔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시고, 가족 구성원 및 거주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Q3. 가구 버리고 새로 산 거 손해배상 되나요?

누수로 침대랑 소파가 다 곰팡이 생겨서 버렸어요. 새로 사느라 300만원 들었는데 이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새 집 구조가 달라서 커튼이랑 조명도 새로 맞춰야 했는데, 이런 것들도 누수로 인한 손해 아닌가요? 기존 물건 그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A. 관련 문의 답변

누수로 직접 훼손된 가구는 배상 대상이나, 단순히 새 집 구조에 맞지 않아 구입한 가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누수로 인해 기존 가구가 실제로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구의 시가 또는 대체 구입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대와 소파가 곰팡이로 오염되어 폐기했다면, 훼손 전 사진, 훼손 후 사진, 폐기 증명(폐기물 처리 영수증 등), 새 가구 구입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누수와 가구 훼손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하므로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커튼이나 조명을 새 집 구조에 맞춰 새로 구입한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커튼이나 조명을 누수로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새 집 환경에 맞지 않아 구입한 것이므로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기존 커튼이 누수로 곰팡이가 생겨 폐기했다면 그 부분은 청구 가능하니, 훼손 사진과 폐기 증빙을 확보하세요. 청구 항목을 작성할 때는 누수로 직접 훼손된 물건과 단순히 새로 구입한 물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훼손된 물건에 대해서만 청구하되 훼손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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